사건명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03년
3. 부산고법 2003. 10. 17. 선고 2003나6521, 6538 판결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부동산매매계약해제확인등] 상고[각공2003.12.10.(4),694]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 부동산매매계약해제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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