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세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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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 손해배상청구사건 1 건물건축허가명의변경청구사건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 1 의원면직결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 1 전부금 1 공용정류장허가권보존청구사건 1 제권판결취소청구사건 1 주간영업행위금지처분취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13 민사소송법 8 행정소송법 6 국세기본법 5 소득세법 5 민법 4 지방세법 3 지방세법시행령 3 소득세법시행령 2 국세징수법 2 도시계획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전주지법 1988. 3. 24. 선고 85나49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하집1988(1),257]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어음법

2. 전주지법 1988. 1. 28. 선고 87나27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하집1988(1),217]
   전부금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1987년

3. 전주지법 1987. 11. 12. 선고 87나23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제권판결취소청구사건][하집1987(4),206]
   제권판결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 전주지법 1987. 10. 22. 선고 86나33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하집1987(4),196]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5. 대전지법 강경지원 1987. 1. 14. 선고 86가합57 판결 : 항소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7민(1),194]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하천법

1985년

6.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5. 10. 31. 선고 85가합161 합의부판결 : 확정
  [건물건축허가명의변경청구사건][하집1985(4),183]
   건물건축허가명의변경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83년

7. 광주고법 1983. 8. 23. 선고 82나67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7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8. 광주고법 1983. 2. 8. 선고 81구33 특별부판결 : 상고
  [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85]
   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9. 광주고법 1983. 1. 18. 선고 82나32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2년

10. 광주고등법원 1982. 11. 9. 선고 82구60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산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1. 광주고법 1982. 10. 19. 선고 82나33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87]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2. 광주고등법원 1982. 8. 10. 선고 82구33 판결
  [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3. 광주고법 1982. 7. 23. 선고 81나427 제2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8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민법

14. 광주고법 1982. 6. 29. 선고 82구25 특별부판결 : 상고
  [주간영업행위금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03]
   주간영업행위금지처분취소청구사건
   관광사업법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5. 광주고등법원 1982. 6. 29. 선고 81구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6. 광주고법 1982. 6. 15. 선고 81구26 특별부판결 : 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7. 광주고법 1982. 6. 8. 선고 81구71 특별부판결 : 확정
  [공용정류장허가권보존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75]
   공용정류장허가권보존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정류장법 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8. 광주고법 1982. 5. 18. 선고 81구82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6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 광주고법 1982. 4. 27. 선고 80구64 특별부판결 : 확정
  [등록세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32]
   등록세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등록세법 방위세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선박등기처리규칙 지방세법

20. 광주고법 1982. 4. 27. 선고 82구1 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36]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업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21. 광주고등법원 1982. 4. 13. 선고 80구2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2. 광주고법 1982. 3. 9. 선고 81구94 특별부판결 : 확정
  [남도문화재성적발표일부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87]
   남도문화재성적발표일부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23. 광주고등법원 1982. 2. 23. 선고 79구50 판결
  [주세등과세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주세등과세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4. 광주고등법원 1982. 1. 12. 선고 80구3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기지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1년

25. 광주고등법원 1981. 12. 29. 선고 81구4 판결
  [파면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26. 광주고법 1981. 12. 8. 선고 81구12 특별부판결 : 확정
  [의원면직결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81(형특),484]
   의원면직결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
   정부공문서규정 지방공무원법

27. 광주고법 1981. 12. 8. 선고 81르43(본심판),81르44(반심판) 특별부판결 : 확정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등청구사건][고집1981(형특),492]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등청구사건
   가사심판법

28. 광주고법 1981. 10. 20. 선고 80구63 특별부판결 : 확정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79]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