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물건축허가명의변경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5. 10. 31. 선고 85가합161 합의부판결 : 확정
[건물건축허가명의변경청구사건][하집1985(4),183] 건물건축허가명의변경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