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중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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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해고무효확인 3 손해배상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농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청구재심기각결정취소청구사건 1 공사비청구사건 1 구상금청구사건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전부금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10 민법 8 민사소송법 5 근로기준법 4 국세기본법 4 행정소송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병역법 2 소득세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서울고법 1996. 10. 17. 선고 96나10449 판결：확정
  [손해배상(의) ][하집1996-2, 73]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1995년

2. 서울고법 1995. 10. 19. 선고 95나18736 판결：상고 기각
  [손해배상(기) ][하집1995-2, 35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1994년

3. 부산고등법원 1994. 9. 1. 선고 93구773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2년

5. 서울민사지법 1992. 5. 1. 선고 91가합45511 제42부판결 : 확정
  [집행판결청구사건][하집1992(2),274]
   집행판결청구사건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6. 서울민사지법 1992. 4. 3. 선고 90가합51823 제42부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하집1992(1),23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정당법 정당법시행령

1991년

7. 서울민사지법 1991. 9. 13. 선고 91가합25654 제41부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하집1991(3),241]
   해고무효확인
   사립학교법

8. 서울민사지법 1991. 6. 28. 선고 90가합43600 제42부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하집1991(2),16]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9. 서울민사지법 1991. 5. 31. 선고 90가합18673 제42부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등][하집1991(2),176]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88년

10. 수원지법 1988. 9. 7. 선고 88가합2161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88(3.4),23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병역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1. 대구지법 1988. 3. 31. 선고 86가합1980(본소),87가합435(참가) 제5민사부 판결 : 항소
  [전부금(본소)·채권확인등(참가)][하집1988(1),435]
   전부금 채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2. 대구지법 1988. 1. 21. 선고 87가합1583 제5민사부판결 : 항소
  [구상금][하집1988(1),304]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13. 대구지법 1987. 12. 21. 선고 86가합109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금청구사건][하집1987(4),461]
   보증금청구사건
   단기금융업법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14. 대구지법 1987. 11. 19. 선고 87가합1426 제5민사부판결 : 항소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7(4),389]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어음법

15. 대구지법 1987. 11. 12. 선고 87가합1170 제5민사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4),364]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구지법 1987. 7. 30. 선고 87가합280 제5민사부판결 : 항소
  [퇴직금청구사건][하집1987(3),284]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17. 서울고법 1984. 11. 21. 선고 84나221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공사비청구사건][하집1984(4),151]
   공사비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8. 서울고법 1984. 8. 2. 선고 83구1136 제3특별부판결 : 확정
  [보험급여부지급결정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46]
   보험급여부지급결정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서울고법 1984. 7. 12. 선고 83구753 제3특별부판결 : 확정
  [토지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473]
   토지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철도법 토지수용법

20. 서울고법 1984. 5. 10. 선고 83구142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7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법 1984. 5. 3. 선고 83구582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7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2. 서울고법 1984. 4. 19. 선고 83구470 제3특별부판결 : 확정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청구재심기각결정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41]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청구재심기각결정취소청구사건
   근로기준법

23. 서울고법 1984. 4. 19. 선고 83구619 제3특별부판결 : 확정
  [보충소집명령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45]
   보충소집명령취소청구사건
   병역법 해군예비원령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법 1984. 4. 19. 선고 83구876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전역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4(2),650]
   전역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법 1984. 2. 23. 선고 83구468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7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26. 서울고법 1984. 2. 2. 선고 82구757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7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3년

27. 서울고법 1983. 10. 12. 선고 82구19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06]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법 1983. 1. 14. 선고 82나217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9]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