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사비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서울고법 1985. 1. 15. 선고 84나3320, 3321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공사비청구사건][하집1985(1),8] 공사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2. 서울고법 1984. 11. 21. 선고 84나221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공사비청구사건][하집1984(4),151] 공사비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1년
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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