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서울고법 1984. 7. 12. 선고 83구753 제3특별부판결 : 확정
[토지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473] 토지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철도법 토지수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