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경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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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2 공사대금 1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1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 1 물품대금 1 영화상영금지및손해배상청구 1 부착명령 1 배당이의 1 상해 1 감금	# 관련법령 20 민사소송법 12 민법 11 행정소송법 2 헌법 2 건축법 2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 특허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상법 1 건설산업기본법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 11. 28. 선고 2017누66260 판결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미간행]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7. 4. 11. 선고 2016누66805 판결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미간행]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6누6744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7. 3. 28. 선고 2016누72572 판결
  [손실보상금증액등][미간행]
   손실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령

2016년

5. 서울고등법원 2016. 10. 25. 선고 2016누4709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6. 10. 11. 선고 2016누30905 판결
  [우선권무효처분취소][미간행]
   우선권무효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6. 9. 27. 선고 2016누39223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8. 서울고등법원 2016. 8. 30. 선고 2016누41981 판결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미간행]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6. 8. 30. 선고 2016누40957 판결
  [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6. 5. 31. 선고 2015누61605 판결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지관리법 행정소송법

2015년

11. 대전고등법원 2015. 7. 22. 선고 (청주)2014누559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2. 대전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청주)2014누5928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4년

13. 대전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청주)2013누605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1년

14. 서울고등법원 2011. 4. 28. 선고 2011노838,2011전노103(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감금·상해·부착명령][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감금 상해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0년

15. 서울고등법원 2010. 11. 16. 선고 2010나36690 판결
  [환급금][미간행]
   환급금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6. 서울고등법원 2010. 11. 9. 선고 2009나104122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유류분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17. 서울고등법원 2010. 2. 18. 선고 2009나4746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상법 파산법 화의법

2009년

18. 서울고등법원 2009. 9. 1. 선고 2008나94747 판결
  [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미간행]
   제권판결에대한불복의소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09. 4. 28. 선고 2008나104774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2008년

20. 서울고등법원 2008. 9. 30. 자 2008브7 결정
  [재산분할][미간행]
   재산분할

21. 서울고법 2008. 7. 15. 선고 2007나56380 판결
  [손해배상등] 확정[각공2008하,1467]
   손해배상
   민법 법무사법 변호사법

22. 대전고등법원 2008. 1. 10. 선고 2006나10390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2007년

23. 대전고등법원 2007. 12. 20. 선고 2007나49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4. 대전고등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나50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5. 대전고등법원 2007. 7. 26. 선고 2007나3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6. 서울중앙지법 2007. 1. 25. 선고 99가합10497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담배 소송〉[각공2007.3.10.(43),582]
   손해배상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전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2006년

27. 서울중앙지법 2006. 11. 16. 선고 2005가합4627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7.2.10.(42),297]
   손해배상
   민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 서울중앙지법 2006. 8. 10. 선고 2005가합16572 판결
  [영화상영금지및손해배상청구등] 항소〈영화 “그때 그사람들” 사건〉[각공2006.10.10.(38),2081]
   영화상영금지및손해배상청구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

29. 서울중앙지법 2006. 2. 9. 선고 2004가합105666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확정[각공2006.4.10.(32),973]
   특허권침해금지
   특허법

2005년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 21. 선고 2004가합31208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2003년

32. 수원지법 2003. 8. 13. 선고 2002가합1454 판결
  [공사대금] 확정[각공2003.10.10.(2),281]
   공사대금
   민법 하천법 행정대집행법

33. 수원지법 2003. 6. 18. 선고 2002가합14016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3-1,225]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2001년

34. 광주지법 2001. 8. 31. 선고 99가합2067 판결：항소기각, 상고
  [정리채권확정][하집2001-2,356]
   정리채권확정
   회사정리법

1987년

35. 서울민사지법 1987. 3. 19. 선고 86가합5289 제9부판결 : 항소
  [퇴직금청구사건][하집1987(1),308]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6. 서울민사지법 1987. 2. 17. 선고 86가합1601 제9부판결 : 확정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7(1),256]
   보험금청구사건
   상법

37. 서울민사지법 1987. 2. 3. 선고 85가합4258 제9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1),226]
   손해배상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

38. 서울민사지법 1986. 7. 29. 선고 85가합3113 제9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6(3),308]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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