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2449 판결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 완료 여부 및 그에 따른 산지복구의무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공2016하,1705]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2. 서울고등법원 2016. 5. 31. 선고 2015누61605 판결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지관리법 행정소송법 2015년
3. 수원지방법원 2015. 9. 9. 선고 2014구합50706 판결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산림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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