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준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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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 손해배상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방위사업법위반 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1 대외무역법위반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6 민사소송법 13 행정소송법 5 법인세법 시행령 5 국세기본법 5 민법 5 법인세법 4 헌법 4 소득세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상법

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 5. 16. 선고 2016나205616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2. 서울고등법원 2017. 1. 17. 선고 2016나2048967 판결
  [승낙의의사표시][미간행]
   승낙의의사표시
   민사소송법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 10. 25. 선고 2016나204519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 서울고등법원 2016. 8. 23. 선고 2014나20386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5. 서울고등법원 2016. 5. 24. 선고 2015나204994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5년

6. 서울고등법원 2015. 11. 24. 선고 2014나20076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민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15. 8. 18. 선고 2014나277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8. 서울고등법원 2015. 4. 28. 선고 2014나2027942 판결
  [손해배상(건)][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9. 서울고등법원 2014. 8. 21. 선고 2013나59298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10. 서울고등법원 2014. 5. 1. 선고 2013나202342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4. 4. 17. 선고 2013나20122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재정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12. 서울고등법원 2014. 1. 28. 선고 2012누2805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14. 1. 17. 선고 2013누1212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누23692 판결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미간행]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5. 서울고등법원 2013. 12. 27. 선고 2013누7768 판결
  [상표권이전등록신청처분취소][미간행]
   상표권이전등록신청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3. 12. 27. 선고 2012누2834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3. 12. 20. 선고 2012누2121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누1458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3. 12. 6. 선고 2013누45982 판결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3. 12. 6. 선고 2013누897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누6581, 2013누6772(병합), 2013누6789(병합)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2누36424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1누5157 판결
  [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미간행]
   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4. 서울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2누3263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3. 8. 9. 선고 2012누2970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26. 서울고등법원 2013. 7. 19. 선고 2012누25745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
   난민불인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3. 7. 5. 선고 2012누19788 판결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미간행]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28. 서울고등법원 2013. 6. 28. 선고 2012누21637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9. 서울고등법원 2013. 6. 14. 선고 2012누1316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0. 서울고등법원 2013. 4. 19. 선고 2011누3826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

31. 서울고등법원 2013. 4. 12. 선고 2012누16031 판결
  [징계(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 서울고등법원 2013. 3. 22. 선고 2012누1144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3. 3. 22. 선고 2012누47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34. 서울고등법원 2013. 2. 21. 선고 2012노23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대외무역법위반·방위사업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외무역법위반 방위사업법위반
   대외무역법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35. 서울고법 2012. 10. 18. 선고 2012노234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상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6. 서울고법 2012. 7. 5. 선고 2012노29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확정[각공2012하,11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37. 서울행정법원 2008. 1. 9. 선고 2007구합3062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7년

38. 서울행정법원 2007. 12. 12. 선고 2007구합27424 판결
  [산업기능요원복무만료처분취소등][미간행]
   산업기능요원복무만료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39. 서울행법 2007. 12. 12. 선고 2005구합30440 판결
  [전산개표기개표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234]
   전산개표기개표결정처분취소
   공직선거법 행정소송법 헌법

40. 서울행법 2007. 10. 24. 선고 2006구합1175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1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41. 서울행법 2007. 10. 17. 선고 2007구합18277 판결
  [차고지외밤샘주차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하,2607]
   차고지외밤샘주차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헌법

2006년

42. 서울행정법원 2006. 11. 22. 선고 2006구합59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파산법

43. 서울행법 2006. 8. 23. 선고 2005구합33319 판결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0.10.(38),2211]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44. 서울행법 2006. 8. 16. 선고 2006구합1007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0.10.(38),223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45. 서울행법 2006. 8. 16. 선고 2006구합1242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10.10.(38),22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46. 서울행정법원 2006. 7. 26. 선고 2006구합17208 판결
  [전재제한처분무효확인][미간행]
   전재제한처분무효확인
   수산업법

47. 서울행정법원 2006. 5. 17. 선고 2005구합41297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8. 서울행법 2006. 3. 15. 선고 2005구합26502 판결
  [감리자지위확인등] 확정[각공2006.5.10.(33),1290]
   감리자지위확인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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