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규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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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청구사건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1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가처분취소청구사건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건물명도청구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1 뇌물공여피고사건 1 간첩	# 관련법령 16 형사소송법 16 형법 16 민사소송법 11 민법 4 의료법 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2 근로기준법시행령 2 부동산등기법 2 근로기준법 2 섭외사법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서울민사지법 1985. 3. 4. 선고 84가합3358 제16부판결 : 확정
  [채권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5(1),296]
   채권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2. 서울민사지법 1985. 2. 25. 선고 84가합3108 제16부판결 : 확정
  [정리채권확정청구사건][하집1985(1),293]
   정리채권확정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3년

3. 서울고법 1973. 8. 27. 선고 72나296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12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73. 8. 24. 선고 72나18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11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73. 8. 24. 선고 73나21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청구사건][고집1973민(2), 118]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6. 서울고법 1973. 8. 17. 선고 73나55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매매대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3민(2), 95]
   매매대금반환청구사건
   민법

7. 서울고법 1973. 7. 13. 선고 72나191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3민(2), 42]
   가옥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73. 7. 6. 선고 72나254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3민(2), 17]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73. 6. 29. 선고 71나245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임금청구사건][고집1973민(1),408]
   임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10. 서울고법 1973. 6. 29. 선고 72나100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취업임금청구사건][고집1973민(1),420]
   취업임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11. 서울고법 1973. 6. 22. 선고 72나245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위약금등청구사건][고집1973민(1),393]
   위약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73. 6. 1. 선고 72나225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1),32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주세를면제할주류의포장및제공방법에관한규칙

13. 서울고법 1973. 5. 11. 선고 72나124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3민(1),268]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73. 3. 7. 선고 71나222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3민(1),15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도로법

15. 서울고법 1973. 3. 6. 선고 71나298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3민(1),15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1972년

16. 서울고법 1972. 12. 20. 선고 72나100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민(2),491]
   가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72. 11. 22. 선고 72나1287 제4민사부판결 : 상고
  [회복등기청구사건][고집1972민(2),342]
   회복등기청구사건
   부동산등기법

18. 서울고법 1972. 11. 1. 선고 72나117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치료비등청구사건][고집1972민(2),258]
   치료비등청구사건
   민법

19. 서울고법 1972. 10. 11. 선고 71나969,97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2민(2),180]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부동산등기법

20. 서울고법 1972. 9. 6. 선고 71나1620 제4부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72. 8. 30. 선고 71나2917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51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1년

22. 서울고법 1971. 11. 11. 선고 71노75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피고사건][고집1971형,259]
   살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71. 11. 4. 선고 71노66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강도예비피고사건][고집1971형,256]
   강도상해 강도예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71. 10. 28. 선고 71노71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24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71. 10. 14. 선고 71노51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1형,2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71. 10. 14. 선고 71노720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1형,2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71. 9. 30. 선고 71노505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71. 9. 23. 선고 71노63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사문서위조·동행사등피고사건][고집1971형,196]
   사문서위조 동행사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71. 9. 16. 선고 71노53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장물취득피고사건][고집1971형,181]
   상습장물취득피고사건
   소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71. 9. 16. 선고 71노629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18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71. 8. 31. 선고 71노82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피고사건][고집1971형,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71. 8. 3. 선고 71노277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간첩·간첩방조피고사건][고집1971형,128]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간첩방조피고사건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71. 7. 29. 선고 71노44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변조피고사건][고집1971형,125]
   공문서변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4. 서울고법 1971. 7. 20. 선고 71노39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1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기부금품모집금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71. 6. 24. 선고 71노297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1형,11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서울고법 1971. 4. 29. 선고 71노10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공용물방화피고사건][고집1971형,80]
   공용물방화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7. 서울고법 1971. 4. 22. 선고 70노1031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7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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