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진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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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손해배상청구사건 2 임금 1 뇌물공여 1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2종교사용도서1차심사결과부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 1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	# 관련법령 9 민사소송법 8 민법 6 근로기준법 6 형사소송법 5 행정소송법 3 부가가치세법 3 형법 3 국세기본법 2 조세특례제한법 2 사회보호법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전고등법원 2023. 4. 19. 선고 2021나1479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2. 대전고등법원 2023. 2. 1. 선고 2017나10570 판결
  [유체동산인도][미간행]
   유체동산인도
   국제사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섭외사법 형사소송법

2022년

3. 대전고등법원 2022. 11. 9. 선고 2022나11591 판결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미간행]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
   공직선거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4. 대전고등법원 2022. 7. 20. 선고 2021나10058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

5. 대전고등법원 2021. 1. 21. 선고 2020누10775 판결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미간행]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6. 대전고등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누1025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널목 개량촉진법 국가철도공단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합방위법 행정소송법

7. 대전고등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누1248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8. 대전고등법원 2019. 7. 26. 선고 2019노40 판결
  [수뢰후부정처사·정치자금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공여][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공여
   국민체육진흥법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2018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2가합34462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017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나4931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11.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나404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6나14804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6나692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5년

14.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가합2225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013년

15. 수원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2고단6027,2013고단2585(병합)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6. 창원지법 2012. 1. 12. 선고 2010가합217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12상,33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011년

17. 수원지방법원 2011. 12. 14. 선고 2011구합646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신탁법

18. 수원지방법원 2011. 9. 7. 선고 2011구합4795 판결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
   도로법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19. 창원지법 2011. 7. 19. 선고 2011가합1606 판결
  [인사발령무효확인] 확정[각공2011하,1180]
   인사발령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 수원지방법원 2011. 5. 18. 선고 2010구합680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수원지방법원 2011. 5. 18. 선고 2010구합157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의료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 2. 10. 선고 2010고단1597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2006년

23. 청주지법 2006. 11. 30. 선고 2006구합557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10.(41),19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학교보건법시행령

24. 청주지법 2006. 4. 20. 선고 2005구합1263 판결
  [파면처분취소] 항소[각공2006.6.10.(34),1274]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1993년

25. 서울민사지법 1993. 7. 23. 선고 93가합15750(본소), 34355(반소) 제17부판결 : 항소
  [공사대금][하집1993(2),92]
   공사대금
   민법

26. 서울민사지법 1993. 1. 15. 선고 91가합55778 제17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자)][하집1993(1),198]
   손해배상
   민법 헤이그의정서

1991년

27.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1. 5. 28. 선고 90가합12694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1(2),86]
   손해배상
   민법

1986년

28. 서울고등법원 1986. 11. 4. 선고 85구1040 판결
  [대집행계고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29. 서울고법 1986. 8. 12. 선고 83구910 제6특별부판결 : 상고
  [2종교사용도서1차심사결과부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3),498]
   2종교사용도서1차심사결과부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

30. 서울고법 1986. 6. 24. 선고 85구753 제6특별부판결 : 상고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2),51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근로기준법

31. 서울고법 1986. 3. 27. 선고 85노3146,85감노39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6(1),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86. 3. 25. 선고 85감노40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치료감호피고사건][하집1986(1),400]
   치료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86. 2. 4. 선고 85노318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피고사건][하집1986(1),30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34. 서울고법 1985. 5. 29. 선고 85나360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중기인도등청구사건][하집1985(2),108]
   중기인도등청구사건
   중기관리법

35. 서울고법 1985. 4. 17. 선고 83나3463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2),2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6. 서울고법 1985. 3. 13. 선고 84나4107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5(1),210]
   전부금청구사건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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