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청주지법 2006. 11. 30. 선고 2006구합557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10.(41),19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학교보건법시행령 1997년
2. 서울고법 1997. 7. 2. 선고 96구42644 판결：확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 ][하집1997-2, 55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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