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진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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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3 거절사정 3 권리범위확인 2 등록무효 2 보험금 1 가불금청구사건 1 부당이득금반환 1 사실혼해소등청구사건 1 물품대금청구사건 1 건물대금	# 관련법령 14 민사소송법 8 민법 6 특허법 5 형사소송법 4 형법 4 상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국가공무원법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가단5093002 판결
  [분양대금][미간행]
   분양대금

2010년

2. 대전지방법원 2010. 5. 14. 선고 2010노618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가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 대전지방법원 2010. 1. 13. 선고 2009나5115(본소),2009나512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2009년

4. 대전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8나11861 판결
  [건물대금][미간행]
   건물대금

5. 대전지방법원 2009. 7. 24. 선고 2009나4020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미간행]
   건물철거및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5년

6. 서울고등법원 2005. 9. 9. 선고 2005나196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헌법

7. 서울고등법원 2005. 8. 12. 선고 2004나7268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8. 서울고등법원 2005. 7. 8. 선고 2004나90693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9. 서울고등법원 2005. 7. 8. 선고 2004나16756,2004나16763(병합),2004나16770(반소병합) 판결
  [운송대금등·사해행위취소·손해배상(기)][미간행]
   운송대금 사해행위취소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05. 7. 5. 자 2005라328 결정
  [골프회원입회계약부존재확인등][미간행]
   골프회원입회계약부존재확인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5. 6. 10. 선고 2004나82500 판결
  [골프장회원권확인][미간행]
   골프장회원권확인
   민사소송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05. 3. 11. 선고 2004나6780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2004년

13. 서울고등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나3370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우편법시행령

2003년

14. 서울고등법원 2003. 7. 11. 선고 2002나7419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5. 특허법원 2003. 1. 17. 선고 2002허6763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특허법

2002년

16. 특허법원 2002. 10. 11. 선고 2002허2471 판결：확정
  [등록무효(상)][하집2002-2,582]
   등록무효
   상표법

17. 특허법원 2002. 5. 24. 선고 2001허3477 판결：확정
  [등록무효(특)][하집2002-1,577]
   등록무효
   특허법

18. 특허법원 2002. 4. 26. 선고 2002허1232 판결：확정
  [권리범위확인(의)][하집2002-1,573]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2001년

19. 특허법원 2001. 12. 7. 선고 2000허7519 판결：확정
  [거절사정(특)][하집2001-2,583]
   거절사정
   특허법

20. 특허법원 2001. 9. 21. 선고 2000허5438 판결：상고
  [거절사정(특)][하집2001-2,577]
   거절사정
   특허법

21. 특허법원 2001. 7. 13. 선고 2000허5551 판결：상고
  [거절사정(특)][하집2001-2,605]
   거절사정
   특허법

22. 특허법원 2001. 4. 13. 선고 2000허4855 판결：확정
  [정정(실)][하집2001-1,748]
   정정
   실용신안법 특허법

23. 특허법원 2001. 3. 23. 선고 2000허2279 판결：확정
  [권리범위확인(실)][하집2001-1,731]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1995년

24. 대전지법 강경지원 1995. 8. 25. 선고 95가합368 판결 : 항소
  [대중음식점영업폐업신고][하집1995-2, 96]
   대중음식점영업폐업신고
   민법

1994년

25. 대전지법 강경지원 1994. 10. 14. 선고 93가합586 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4(2),449]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92년

26. 서울고등법원 1992. 11. 5. 선고 91구2658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7. 서울형사지법 1992. 2. 11. 선고 90고단9617 판결 : 항소
  [무고][하집1992(1),429]
   무고
   형사소송법

1990년

28. 서울고법 1990. 10. 26. 선고 89나27357 제3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0(3),173]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29. 서울고법 1990. 4. 13. 선고 89나34546 제3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90(1),93]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토지수용법

30. 서울고법 1990. 3. 30. 선고 89나2520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0(1),17]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1987년

31. 부산지법 1987. 6. 17. 선고 87고단2706 판결 : 항소
  [업무상과실선박매몰등피고사건][하집1987(2),570]
   업무상과실선박매몰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32. 부산지법 1986. 12. 10. 선고 86고단5341,6530(병합) 판결 : 항소
  [유선방송수신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6(4),507]
   유선방송수신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
   유선방송수신관리법 음반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33. 부산지법 1984. 11. 8. 선고 84노76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횡령(변경된죄명: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4(4),500]
   횡령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34. 부산지법 1984. 6. 15. 선고 83가합394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가불금청구사건][하집1984(2),326]
   가불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5. 부산지법 1984. 6. 12. 자 83드3079 제3가사부심판 : 확정
  [사실혼해소등청구사건][하집1984(2),733]
   사실혼해소등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36. 부산지법 1984. 5. 25. 선고 83가합392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4(2),297]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37. 부산지법 1984. 5. 4. 선고 83가합324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4(2),215]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8. 부산지법 1984. 4. 20. 선고 84가합18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4(2),164]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39. 부산지법 1984. 3. 23. 선고 83가합308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1),4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0. 부산지법 1984. 3. 9. 선고 83가합418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4(1),392]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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