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언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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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 1 공정증서무효등확인 1 부착명령 1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1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1 강도강간 1 근로기준법위반 1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관련법령 11 행정소송법 10 민사소송법 5 형사소송법 5 형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부가가치세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국세기본법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2010누3033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누29569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미간행]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3. 서울고등법원 2010. 12. 9. 선고 2010누17917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 산림법 산림법 시행령 삼림령

4. 서울고법 2010. 12. 9. 선고 2009누38963 판결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상고[각공2011상,123]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조직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행정소송법 헌법

5. 서울고등법원 2010. 12. 9. 선고 2009누3912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고금관리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등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누3656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0. 9. 16. 선고 2009누36967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미간행]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9누33982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지급][미간행]
   토지수용보상금지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적법

9.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9누34596 판결
  [공정증서무효등확인][미간행]
   공정증서무효등확인

10.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9누3447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0. 7. 8. 선고 2009누3221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0. 6. 25. 자 2010루121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0. 6. 24. 선고 2009누32651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0. 5. 27. 선고 2009누2539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5. 서울고법 2010. 4. 29. 선고 2009누29662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0하,1186]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한국철도시설공단법

16. 서울고등법원 2010. 4. 15. 선고 2009누28980 판결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군인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법 2010. 4. 8. 선고 2009누2953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0상,77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0. 4. 1. 선고 2009누27123 판결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9년

19. 서울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9노30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09. 6. 18. 선고 2009노1014,2009전노16 판결
  [준강도·강도강간·주거침입·강도상해·부착명령][미간행]
   준강도 강도강간 주거침입 강도상해 부착명령
   특정 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법 2009. 5. 21. 선고 2000재노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계엄법위반] 확정〈아람회 사건〉[각공2009상,91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계엄법위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계엄법 국가보안법 군사법원법 반공법 사면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7가단37146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2005년

23. 서울남부지법 2005. 4. 28. 선고 2001가단2164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확정[각공2005.6.10.(22),961]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4. 서울남부지법 2005. 3. 24. 선고 2003가단37338, 2004가단25936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05.6.10.(22),908]
   부당이득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지방세법

2004년

25. 인천지법 2004. 11. 16. 선고 2004고정35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항소[각공2005.3.10.(19),43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인천지법 2004. 5. 4. 선고 2003고정8 판결
  [명예훼손] 확정[각공2004.7.10.(11),1035]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27. 창원지법 2001. 9. 20. 선고 2001구1786 판결：항소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하집2001-2,395]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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