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누29569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지 담당변호사 박진석) 【피고, 피항소인】 반포주공2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이충상 외 1인) 【변론종결】 2011. 1. 13.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8. 13. 선고 2007구합48216 판결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2. 26. 및 2005. 9. 24. 각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결의하고, 2005. 10. 21.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이에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박병대(재판장) 이주헌 이언학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0누29569 (203672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법관/대법관 태그]

박병대 이주헌 이언학

[ 법무법인 태그]

승지 바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