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승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승영"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대여금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 소유권이전등기 1 공제금 1 물품대금 1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 관련법령 16 민사소송법 14 민법 13 행정소송법 5 상법 4 부가가치세법 4 법인세법 3 법인세법 시행령 3 지방세법 3 주택법 3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 1. 21. 선고 2019누59259 판결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 12. 17. 선고 2018누42490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미간행]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9. 11. 26. 선고 2019누3747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9. 11. 5. 선고 2019누46116 판결
  [재해위로금][미간행]
   재해위로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9. 10. 29. 선고 2018누77618 판결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미간행]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9. 5. 21. 선고 2018누69082 판결
  [사용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미간행]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국유재산법 민법

7. 서울고등법원 2019. 1. 22. 선고 2018누61699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8. 서울고등법원 2018. 11. 27. 선고 2018누49736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8. 8. 28. 선고 2018누49293 판결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8. 6. 5. 선고 2018누38217 판결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청구][미간행]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청구
   병역법

11. 서울고등법원 2018. 3. 20. 선고 2017누77987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6년

12. 서울고등법원 2016. 1. 7. 선고 2015나2032910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2015년

13. 서울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4나2042477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2014년

14. 서울고법 2014. 12. 18. 선고 2014나2024684 판결
  [전투수당등] 이송[각공2015상,105]
   전투수당
   국가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인보수법 시행령 군인사법 민사소송법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3671(본소), 2014나13688(반소) 판결
  [관리비·건물인도등][미간행]
   관리비 건물인도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2014. 10. 30. 선고 2014나2006945 판결
  [물품대금] 상고[각공2015상,4]
   물품대금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회계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산업표준화법 예산회계법 시행령 외자구매계약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7. 서울고등법원 2014. 10. 23. 선고 2014나9559 판결
  [영업행위금지등][미간행]
   영업행위금지
   상법

18. 서울고등법원 2014. 5. 8. 선고 2013나478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 서울고등법원 2014. 1. 16. 선고 2013나2793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20. 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11나3529(본소), 2011나3536(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1.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0나58638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년

22. 서울고등법원 2010. 11. 3. 선고 2010나25522 판결
  [채권양도해지통지][미간행]
   채권양도해지통지
   건축법 민법

23. 서울고법 2010. 10. 20. 선고 2010나44837 판결
  [공제금] 상고[각공2010하,1565]
   공제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4. 서울고등법원 2010. 8. 18. 선고 2010나24154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법

25. 서울고등법원 2010. 7. 21. 선고 2010나12489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유류분반환
   민법

2009년

26. 부산고등법원 2009. 11. 24. 선고 2009나1351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사립학교법

27. 부산고등법원 2009. 9. 29. 선고 2009나5421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민법 상법

28. 부산고등법원 2009. 7. 24. 자 2008카합56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상법

29. 부산고법 2009. 4. 14. 선고 2008나18260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09상,796]
   구상금
   상법

30. 부산고법 2009. 2. 3. 선고 2007나4288 판결
  [손해배상(기)등] 상고[각공2009상,641]
   손해배상
   국제사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31. 부산고등법원 2009. 1. 6. 선고 2007나215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8년

32. 부산고법 2008. 11. 18. 자 2008라290 결정
  [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 확정[각공2009상,48]
   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
   민사소송법

33. 부산고등법원 2008. 6. 17. 선고 2008나2265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시행령

34. 부산고등법원 2008. 4. 8. 선고 2007나1694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35. 서울행법 2008. 1. 9. 선고 2007구합3324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4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고금관리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07년

36. 서울행정법원 2007. 10. 31. 선고 2007구합498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7. 서울행정법원 2007. 10. 10. 선고 2006구합47117 판결
  [회수명령등취소][미간행]
   회수명령등취소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38. 서울행정법원 2007. 9. 19. 선고 2007구합1341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39. 서울행법 2007. 8. 22. 선고 2006구합46480 판결
  [퇴직수당청구] 확정[각공2007.10.10.(50),2198]
   퇴직수당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헌법

40. 서울행법 2007. 8. 22. 선고 2007구합2258 판결
  [국적회복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확정[각공2007.10.10.(50),2205]
   국적회복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41. 서울행법 2007. 4. 18. 선고 2006구합24183 판결
  [정보공개청구] 항소[각공2007.6.10.(46),1255]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2. 서울행법 2007. 4. 11. 선고 2006구합26899 판결
  [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7.6.10.(46),1247]
   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반려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43. 서울행정법원 2007. 1. 10. 선고 2005구합61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6년

44. 서울행법 2006. 11. 29. 선고 2004구합3213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10.(41),2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45. 서울행법 2006. 11. 29. 선고 2006구합1140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10.(41),23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06. 11. 8. 선고 2006구합20204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파산법

47. 서울행정법원 2006. 9. 13. 선고 2005구합2976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48. 서울행법 2006. 9. 6. 선고 2005구합2082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항소〈대입수능시험정보공개 사건〉[각공2006.10.10.(38),222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49. 서울행정법원 2006. 8. 30. 선고 2005구합2865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50. 서울행정법원 2006. 8. 9. 선고 2006구합1476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998년

51. 서울고법 1998. 3. 27. 선고 97나29686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8-1, 97]
   손해배상
   민법

1997년

52. 서울고법 1997. 4. 17. 선고 97노29 판결：상고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7-1, 6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93년

53. 청주지법 1993. 6. 8. 선고 93고단63,486(병합) 판결 : 항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3(2),5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