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해위로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0523 판결
[재해위로금][공2020하,2183] 재해위로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2019년
3. 서울행정법원 2019. 5. 24. 선고 2018구합76675 판결
[재해위로금][미간행] 재해위로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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