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문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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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배당소득세등환급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1 보증채무금 1 국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등취소 1 압류처분취소 1 산재심사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9 민사소송법 7 국세기본법 6 행정소송법 5 소득세법 3 상속세법 3 민법 2 국가공무원법 2 상속세법시행령 2 상법 2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부산고법 1992. 9. 18. 선고 91나13694 제1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보증채무금][하집1992(3),220]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상법 수표법

1983년

2. 서울고법 1983. 3. 16. 선고 82나2692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05]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83. 1. 26. 선고 82나1435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6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2년

4. 서울고법 1982. 8. 18. 선고 81구48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4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5. 서울고등법원 1982. 8. 18. 선고 81구653 판결
  [해임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해임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6. 서울고법 1982. 7. 21. 선고 82구25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자동차운행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24]
   자동차운행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소원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헌법

7. 서울고등법원 1982. 7. 14. 선고 82구54 판결
  [원천징수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천징수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외자도입법

8. 서울고등법원 1982. 7. 14. 선고 81구50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9. 서울고법 1982. 7. 7. 선고 81구79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12]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법 1982. 6. 23. 선고 81구41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국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96]
   국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1982. 6. 23. 선고 81구683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무효확인
   공무원보수규정

12. 서울고등법원 1982. 6. 23. 선고 82구14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3. 서울고법 1982. 5. 12. 선고 81구38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산재심사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54]
   산재심사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서울고법 1982. 5. 12. 선고 81구46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15. 서울고법 1982. 4. 21. 선고 81구201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배당소득세등환급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29]
   배당소득세등환급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1982. 4. 21. 선고 81구481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1982. 4. 14. 선고 81구51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8. 서울고법 1982. 3. 17. 선고 81구30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1982. 3. 17. 선고 81구65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 서울고등법원 1982. 3. 3. 선고 81구53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1. 서울고법 1982. 2. 17. 선고 81구15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45]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22. 서울고등법원 1982. 2. 17. 선고 81구43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81년

23. 서울고등법원 1981. 12. 30. 선고 81구14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24. 서울고등법원 1981. 12. 30. 선고 81구244 판결
  [면허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25. 서울고등법원 1981. 12. 23. 선고 81구24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제

26. 서울고등법원 1981. 12. 23. 선고 81구29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1981. 12. 16. 선고 80구873 판결
  [파면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28. 서울고등법원 1981. 12. 16. 선고 81구2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9. 서울고등법원 1981. 12. 9. 선고 81구230 판결
  [압류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압류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1981. 12. 2. 선고 81구23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31. 서울고등법원 1981. 11. 18. 선고 81구22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32. 서울고법 1981. 10. 14. 선고 81구149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외자도입법 외자도입촉진법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1981. 10. 14. 선고 80구79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1981. 10. 7. 선고 81구14 판결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등취소][판례집불게재]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등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