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63 판결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등취소][집30(3)특,292;공1983.1.15.(696)108]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등취소 민법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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