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원익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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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 손해배상 2 사해행위취소 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대여금반환청구의소 1 배당이의 1 공사중단및원상회복명령처분취소 1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17 민사소송법 17 행정소송법 6 헌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 상법 4 민법 3 건축법 시행령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건축법

2. 판례 목록 (5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12. 22. 선고 2021누50636 판결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12. 1. 선고 2018나2289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미간행]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 대전고법(청주) 2021. 8. 25. 선고 2021누50254 판결
  [국가유공자(순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21하,6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누53411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민사소송법 직업안정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누3881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8누69808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헌법

7. 서울고법 2019. 5. 31. 선고 2018누74404 판결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9하,714]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9. 4. 12. 선고 2018누698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9. 4. 5. 선고 2018누68089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2018년

10. 서울고등법원 2018. 12. 7. 선고 2018누51968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1.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6누6453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18. 6. 15. 선고 2017누82170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선고 2017누81948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선고 2017누579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7누72920 판결
  [수용재결취소등][미간행]
   수용재결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8. 4. 6. 선고 2017누7550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6311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18.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누442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누67365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20. 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2003162 판결
  [주주권확인][미간행]
   주주권확인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1. 서울고등법원 2016. 11. 18. 선고 2016나2034081 판결
  [임원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임원지위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6. 7. 15. 선고 2016나2002473 판결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미간행]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3. 서울고등법원 2016. 4. 29. 선고 2015나203123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24. 서울고등법원 2015. 11. 6. 선고 2013나720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5. 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나10815(본소), 2015나10822(반소) 판결
  [추심금등·사해행위취소][미간행]
   추심금 사해행위취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민법

26. 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나2019726 판결
  [주식명의개서청구의소][미간행]
   주식명의개서청구의소

27. 서울고등법원 2015. 7. 17. 선고 2015나2019672 판결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대여금반환청구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 서울고등법원 2015. 7. 17. 선고 2014나1259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9.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3나81028(본소), 2014나49014(반소)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4년

30.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나2013141 판결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미간행]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1. 서울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나201892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4. 4. 18. 선고 2013나5293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2007년

33. 서울행법 2007. 12. 28. 자 2007구합21945 위헌제청결정
  [공사중단및원상회복명령처분취소]〈태릉성당 납골당 사건〉[각공2008상,263]
   공사중단및원상회복명령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보건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34. 서울행법 2007. 12. 14. 선고 2007구합3098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확정[각공2008상,247]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헌법

35. 서울행법 2007. 12. 7. 선고 2007구합17908 판결
  [국민주택특별공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226]
   국민주택특별공급거부처분취소

36. 서울행법 2007. 10. 12. 선고 2007구합9020 판결
  [특별공급아파트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항소[각공2007하,2601]
   특별공급아파트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37. 서울행법 2007. 10. 5. 선고 2007구합3398 판결
  [퇴역처분취소] 확정[각공2007.11.10.(51),2397]
   퇴역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사법시행규칙

38. 서울행법 2007. 9. 28. 선고 2007구합533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7.11.10.(51),24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39. 서울행정법원 2007. 9. 28. 선고 2005구합30068,2005구합41082(병합)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40. 서울행정법원 2007. 8. 24. 선고 2006구합41850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1. 서울행정법원 2007. 8. 17. 선고 2006구합4241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42. 서울행법 2007. 7. 27. 선고 2006구합44811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0.10.(50),222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3. 서울행정법원 2007. 7. 13. 선고 2007구합473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44. 서울행법 2007. 7. 13. 선고 2005구합39416 판결
  [보상금등신청기각결정취소] 항소[각공2007.9.10.(49),1966]
   보상금등신청기각결정취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45. 서울행정법원 2007. 7. 13. 선고 2006구합429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46. 서울행법 2007. 6. 8. 선고 2006구합30546 판결
  [종합부동산세등과세처분취소] 항소[각공2007.8.10.(48),1626]
   종합부동산세등과세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47. 서울행법 2007. 5. 11. 선고 2006구합44361 판결
  [퇴직수당청구] 확정[각공2007.7.10.(47),1433]
   퇴직수당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48. 서울행법 2006. 11. 29. 선고 2006구합6437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 항소[각공2007.1.10.(41),186]
   행정처분무효확인
   고등교육법 행정소송법

49. 서울행법 2006. 11. 29. 선고 2006구합12722 판결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10.(41),191]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헌법

50. 서울행정법원 2006. 9. 27. 선고 2006구합4523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51. 서울행법 2006. 7. 5. 선고 2006구합18621 판결
  [합격자사정결정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06.8.10.(36),1785]
   합격자사정결정처분취소
   세무사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시행령

52. 서울행법 2006. 6. 14. 선고 2006구합796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6.7.10.(35),15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헌법

53. 서울행법 2006. 6. 7. 선고 2005구합38048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7.10.(35),158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54. 서울행법 2006. 4. 5. 선고 2006구합750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6.5.10.(33),130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7년

55. 창원지법 1997. 7. 25. 선고 97나3501 판결：확정
  [관리비][하집1997-2, 375]
   관리비
   공동주택관리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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