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정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박정근"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청구사건 2 손해배상등청구사건 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1 사원제명선고청구사건 1 뇌물공여 1 감봉처분취소청구사건 1 뇌물공여피고사건 1 부당이득금청구사건 1 가처분이의청구사건 1 마약법위반피고사건	# 관련법령 20 민사소송법 11 민법 7 형사소송법 7 형법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 식품위생법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하천법 2 국가배상법 1 가사심판법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서울고법 1977. 3. 29. 선고 76구48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환지지정처분변경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7특,400]
   환지지정처분변경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6년

2. 서울고법 1976. 11. 16. 선고 76구37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416]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식품위생법

3. 서울고법 1976. 10. 26. 선고 75구2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6특,402]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건축법

4. 서울고법 1976. 9. 14. 선고 75구43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감봉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94]
   감봉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5. 서울고법 1976. 5. 25. 선고 74구24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5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토지수용법

6. 서울고법 1976. 5. 4. 선고 75구31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32]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
   광산보안법 광산보안법시행규칙 광산보안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총포화약류단속법시행령

7. 서울고법 1976. 5. 4. 선고 75구36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41]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1975년

8. 서울고법 1975. 11. 27. 선고 74나2598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제3자이의청구사건][고집1975민(2),240]
   제3자이의청구사건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75. 8. 21. 선고 75나557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5민(2),10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0. 서울고법 1975. 7. 24. 선고 74나2732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2),6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1. 서울고법 1975. 6. 19. 선고 74나1100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5민(1),35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2. 서울고법 1975. 6. 19. 선고 75나6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37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3. 서울고법 1975. 6. 12. 선고 74나104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5민(1),2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4. 서울고법 1975. 6. 12. 선고 74나1681 제7민사부 판결 : 상고
  [사원제명선고청구사건][고집1975민(1),306]
   사원제명선고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5. 서울고법 1975. 6. 12. 선고 74나2316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청구사건][고집1975민(1),322]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가사심판법

16. 서울고법 1975. 6. 5. 선고 74나2492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27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75. 2. 20. 선고 73나2238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8. 서울고법 1975. 1. 16. 선고 74나1416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75민(1),6]
   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4년

19. 서울고법 1974. 12. 19. 선고 74나556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위약금청구사건][고집1974민(2),393]
   위약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74. 11. 21. 선고 74나917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314]
   손해배상청구사건
   신원보증법

21. 서울고법 1974. 7. 11. 선고 73나1423,1429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4민(2),56]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2. 서울고법 1974. 6. 20. 선고 73나2682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4민(1),34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3. 서울고법 1974. 4. 4. 선고 74노75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5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24. 서울고법 1973. 12. 28. 선고 73노590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뇌물공여·업무상횡령(예비적청구·업무상배임)피고사건][고집1973형,349]
   뇌물공여 업무상횡령피고사건
   외국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73. 12. 14. 선고 73노142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마약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303]
   마약법위반피고사건
   마약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73. 9. 14. 선고 72노1247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피고사건][고집1973형,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73. 7. 6. 선고 71노65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약사법위반·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보건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고집1973형,156]
   약사법위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 보건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73. 6. 22. 선고 72노15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공무방해치상피고사건][고집1973특,134]
   특수공무방해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73. 4. 19. 선고 72노169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68년

30. 서울고법 1968. 11. 20. 선고 68나907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68민,529]
   보상금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68. 9. 4. 선고 66나292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68민,389]
   전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68. 3. 27. 선고 65나246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인도청구사건][고집1968민,182]
   약속어음금인도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33. 서울고법 1968. 3. 27. 선고 67나158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가처분이의청구사건][고집1968민,189]
   가처분이의청구사건
   개간촉진법 민사소송법 조선하천령시행규칙 하천법

34. 서울고법 1968. 1. 17. 선고 67나15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18]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1967년

35. 서울고법 1967. 9. 20. 선고 66나3075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매매대금공제금반환청구사건][고집1967민,502]
   매매대금공제금반환청구사건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민법 민사소송법

36. 서울고법 1967. 5. 24. 선고 66나37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29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7. 서울고법 1967. 5. 4. 선고 66나2684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27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67. 2. 8. 선고 65나257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67민,66]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6년

39. 서울고법 1966. 12. 14. 선고 66나76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6민,38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