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74. 12. 19. 선고 74나556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위약금청구사건][고집1974민(2),393] 【판시사항】 1. 금전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 약정의 가부 2.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액 약정 【판결요지】 1.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지연손해금약정이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 이율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그 액수를 법원이 감축할 수 있다. 2. 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하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계약존속중 생긴 채무가 남아 있는 한 그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지연손해금약)은 그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8조, 제397조, 제543조, 제550조 【전 문】【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한국운수창고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72가합2432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1974.2.12 선고 73다454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5.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7등분하여 그 2는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195,242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산하 철도청장과 피고사이에 1970.12.20. 피고가 철도에 의하여 탁송하는 차급화물에 대한 운임의 후불취급에 관하여, ① 본계약의 유효기간은 1971.1.1.부터 1971.12.31.까지로 하고, ② 피고는 철도청에서 매개월마다 계산하는 매월말까지의 운임합계약을 철도청장이 지팽하는 기일까지 납입하되 피고가 그 기일까지 그 운임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연체된 운임액에 대하여 연체일 60일까지는 일변 17전의, 그 이후부터는 일변 34전의 각 비율에 의한 연체상금(1967.9.27. 철도청고시 제354호, 철도화물 운임요금 후급 취급규칙 제8조 소정의 연체상금)을 철도청에 납입하며, ③ 피고는 위 후불운임의 담보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철도청에서 지정하는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하고 피고가 위 후불운임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철도청장은 위담보물로서 이에 충당할 수 있으며, ④ 본계약은 피고가 이를 위반하거나 철도청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이를 해약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철도화물 운임후불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계약에 의하여 철도청에 위 후불운임에 대한 담보로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발행의 보험금약 합계급 81,200,000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 3장을 제공한 사실, 그후 피고는 위 게약에 의하여 철도로 화물을 탁송하였으나 1971.10.30. 현재 그 연체된 후불운임 잔액이 금 148,961,312원에 이르렀고 철도청장은 그 날짜로 피고에게 위 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및 위 연체운임액에 대한 1971.10.31.부터(1970.10.30.까지의 연체상금은 전액납입 되었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등 연체운임액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지막으로 납입한 1972.3.2.까지의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 1972.2.28.까지의 위 약정비율에 의한 그 연체상금의 합계액이 금 35.195.24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징수내역서), 동 제11호증의 1,2(71년도 징수정리부표지 및 그 내용), 동 제12호증의 1,2(72년도 미수금 명세부표지 및 그 내용), 동 제5호증(화물운임 후불취급 중지)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철도청장이 위 계약을 위와 같이 해지하게 된 원인은 위 계약체결 이후 피고가 1971.3.5.경부터 위 게약을 위반하여 위 매월의 후불운임의 그 각 납입기일을 예사로 어길뿐만 아니라 위 1971.10.30.에 이르러서는 그 연체된 후불운임의 잔액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금 148,961,312원(그 날까지의 연체 상금 29,174,227원은 전액 납입되었다)에 이르렀으므로 철도청장은 그 날짜로 피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계약위반 사실을 들어 위와 같이 계약해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환송전 당심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중언중 위 인정에 배치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원고가 위 연체후불운임 잔액 금 148,961,312원을 1971.11.2.부터 1972.3.2.까지 30회에 걸쳐 전액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① 연체상금에 관한 위 약정은 그 비율의 일변 17전 또는 34전으로 너무 과다하게 약정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② 그렇지 않다 하드래도 위 계약해지와 동시에 원, 피고사이에 그 이후부터는 위 약정에 기한 연체상금을 묻지 않기로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③ 가사 그와 같은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다고 하드래도 위 계약이 위와같이 해지된 것은 위 약정연체상금의 비율이 너무 과다하여 피고가 그 면제를 받고저 철도청에 위 계약을 해지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며 철도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위와 같이 계약해지를 하였으니 그 계약해지로서 원, 피고사이에는 적어도 위 연체상금을 물지않기로 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아니면 위 연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그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④ 가사 피고의 위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ㄷ고 하드래도 원고는 위 계약이 해지된 위 1971.10.30. 현재 피고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보험금액 합계 금 81,200,000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소지하고 있었고 원고는 위 계약해지 즉시 피고의 아무런 협력없이도 그 보험금을 추심하여 원고의 위 연체운임 등에 충당할 수 있는 적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72,2,28.에 이르러서야 그와 같이 충당한 것인바 위 보험금액상당의 위 연체운임에 관하여 생긴 손해는 오로지 원고의 과실 내지 수령지체로 인하여 생긴것이라고, 각 항변하므로 우선 피고의 위 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본건 연체상금의 비율이 피고주장과 같이 일변 17전 또는 34전으로서 월 5푼 1리(=0.17×30) 또는 월 1할 2리(=0.34×30)임은 앞서본 바와 같고 위 계약체결 당시인 위 1970.12.20. 현재의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자율인 연 3할 6푼 5리의 율에 비하여 다소 고율임은 명백하나 그렇다고 하여 위 약정이 피고의 궁박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였다는등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 하는 본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그 조항이 바로 무효일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이 무효이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다음 피고의 위 ②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데, 원, 피고사이에 피고주장과 같은 위 연체상금면제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앞서 믿지 아니한 환송전 당심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다음 피고의 위 ③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계약해지는 피고주장과 같이 피고의 위 연체상금면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한 계약해지가 아니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그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였음이 앞서본 바와 같고 그와 같이 채무불이행을 그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가 있었다고 하여 거기에 피고주장과 같이 위 연체상금 지급면제의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또 본건 철도화물 운임후불계약과 같이 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하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약의 존속기간중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약조항대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맞는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그 계약 존속기간중에 발생한 후불운임이 그 게약해지 이후에도 이행지체될시 그 연체상금에 관한 조항이 일괄하여 실효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고 할 것이며 끝으로 피고의 위 ④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위 후불운임의 납입을 지체할시 원고가 그 담보로서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위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금을 추심하여 그 연체된 후불운임에 충당할 수 있음은 앞서본 바와 같고, 환송후 당심증인 소외 3의 정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계약해지 즉시 피고주장과 같이 그 보험금을 추심하려고 하였으면 원고의 협력없이도 원고가 이를 추심할 수 있었던 사실(원고는 그 보험금을 1972.2.28. 추심하였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인 원고가 본래의 채무이행을 기다리지 않고 반드시 그 담보권 실행을 먼저 하여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주장과 같이 담보로 제공된 보험금을 추심하여 본래의 채무에 충당하고 아니하고는 오로지 채권자인 원고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일뿐만 아니라 피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여도 채권자인 원고에게 피고주장과 같은 보험금의 추심 및 그건에 의한 변제충당의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 연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피고가 본건 후불운임의 납입을 지체할 경우에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볼 것인바, 앞서본 바와 같이 본건 연체상금의 비율이 월 5푼 1리 또는 1할 2리로서 그 약정당시의 이자제한법소정의 제한이자율인 연 3할 6푼 5리보다 상회하는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담보로서 제공받은 앞서본바 보험금으로서 이사건 연체운임의 변제에 충당하려면 피고의 별도 협력없이도 가능하였든 점, 피고가 본건 후불운임의 납입을 지체한 동기가 오로지 피고의 경제적인 궁핍때문이었던 점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할때 위 예정배상액은 이를 금 25,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이러고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 연체상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연체후불운임이 마지막으로 납입된 위 1972.3.2.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바 본건 소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2.5.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실당하다고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여 그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89조, 92조, 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근(재판장) 예상해 천경송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4나556 (199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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