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남성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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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사기 1 새마을금고법위반 1 부당이득금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물품대금 1 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1 문책경고처분등취소	# 관련법령 5 국세기본법 5 민사소송법 4 법인세법 시행령 4 소득세법 시행령 4 형사소송법 4 법인세법 3 헌법 3 소득세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관세법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나66812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8나5389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2018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7나6578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3. 22. 선고 2017나5946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7년

5. 서울행정법원 2017. 1. 6. 선고 2016구합55698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미간행]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6년

6. 서울행정법원 2016. 12. 9. 선고 2015구합74869 판결
  [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선고 2014구합7455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8. 서울행정법원 2016. 10. 28. 선고 2015구합7857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6. 9. 30. 선고 2016구합5165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6. 9. 30. 선고 2016구합5254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6. 5. 20. 선고 2012구합42687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6. 4. 15. 선고 2015구합74593 판결
  [문책경고처분등취소][미간행]
   문책경고처분등취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 서울행정법원 2016. 3. 11. 선고 2015구합72535 판결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미간행]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공무원임용령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행정절차법

14.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5구합75008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국마사회법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선고 2015구합3034 판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15년

16. 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합5726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17. 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합52326 판결
  [관세등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18. 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합5211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19. 서울행정법원 2015. 8. 21. 선고 2015구합52845 판결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미간행]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15. 5. 29. 선고 2015구합51521 판결
  [등록취소처분취소][미간행]
   등록취소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1. 서울행정법원 2015. 4. 3. 선고 2015구합516 판결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미간행]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기초연금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

22. 수원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르3250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미간행]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13년

23. 수원지방법원 2013. 5. 22. 선고 2012구합1423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

24. 수원지방법원 2013. 5. 1. 선고 2012구합846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5. 수원지방법원 2013. 5. 1. 선고 2012구합105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년

26. 수원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2노4425 판결
  [사기·횡령][미간행]
   사기 횡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7. 수원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노3915 판결
  [주민등록법위반][미간행]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8. 수원지방법원 2012. 11. 29. 자 2012노2975 결정
  [사기][미간행]
   사기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11년

29. 부산지법 2011. 1. 13. 선고 2008구합1376 판결
  [재계약(재임용)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299]
   재계약거부처분취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9년

30. 부산지방법원 2009. 8. 13. 선고 2008노3030 판결
  [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미간행]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부산지방법원 2009. 7. 17. 선고 2009나1983(본소),2009나10956(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창고료][미간행]
   손해배상 창고료

32. 부산지방법원 2009. 5. 22. 선고 2008나152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8년

33. 부산지방법원 2008. 11. 27. 선고 2008가합101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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