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학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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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청구사건 4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명칭사용금지청구사건 1 사기등피고사건 1 부당이득청구사건 1 가옥명도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1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 관련법령 15 민법 15 민사소송법 6 법인세법 5 소득세법 4 국세징수법 4 형법 4 국세기본법 4 행정소송법 3 상법 3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서울고법 1986. 1. 23. 선고 85구512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및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1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및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 서울고법 1986. 1. 23. 선고 85구572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은익국유재산매각신청거부처분취소][하집1986(1),516]
   은익국유재산매각신청거부처분취소
   국유재산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법 1986. 1. 16. 선고 85구542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이사장및이사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6(1),490]
   이사장및이사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법 1986. 1. 16. 선고 85구517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4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외자도입법

1985년

5. 서울고법 1985. 11. 21. 선고 85구257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기술용역육성법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

6. 서울고법 1985. 11. 14. 선고 84구531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4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 서울고법 1985. 9. 26. 선고 85구187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청구사건][하집1985(3),6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1985. 6. 13. 선고 82구1017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판례집불게재]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법인세법

9. 서울고등법원 1985. 3. 14. 선고 82구33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0. 서울고법 1985. 1. 17. 선고 83구512 제3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52]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984년

11. 서울고법 1984. 12. 20. 선고 84구299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4(4),678]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사회안전법 사회안전법시행령 헌법 형법

12. 서울고법 1984. 12. 13. 선고 84구323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52]
   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3. 서울고법 1984. 12. 6. 선고 83구1184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4. 서울고법 1984. 11. 15. 선고 84구155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593]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5. 서울고법 1984. 11. 1. 선고 84구2119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5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법 1984. 10. 11. 선고 83구1169 제3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5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983년

17. 서울고법 1983. 6. 10. 선고 83나27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상호사용금지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05]
   상호사용금지등청구사건
   부정경쟁방지법 상법

18. 서울고법 1983. 5. 13. 선고 82나1384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78]
   손해배상청구사건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19. 서울고법 1983. 3. 25. 선고 82나308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1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2년

20. 광주고법 1982. 7. 16. 선고 81노61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447]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광주고법 1982. 6. 3. 선고 81노45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사기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269]
   사기등피고사건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2. 광주고법 1982. 5. 27. 선고 82노154,82감노3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2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23. 광주고법 1981. 10. 14. 선고 78나17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1민,700]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4. 광주고법 1981. 7. 15. 선고 79나16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565]
   손해배상청구사건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5. 광주고등법원 1981. 6. 24. 선고 80구1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74년

26. 서울고법 1974. 5. 22. 선고 73나2152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27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74. 4. 19. 선고 73나1709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20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8. 서울고법 1974. 3. 29. 선고 72나1939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16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74. 3. 8. 선고 73나1515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원천징수세상환청구사건][고집1974민(1),121]
   원천징수세상환청구사건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영업세법

30. 서울고법 1974. 2. 8. 선고 72나2284 제8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4민(1),86]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31. 서울고법 1974. 2. 8. 선고 73나1011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4민(1),9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973년

32. 서울고법 1973. 11. 2. 선고 73나1284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압류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328]
   압류등기말소청구사건
   국세징수법

33. 서울고법 1973. 10. 12. 선고 73나929 제8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청구사건][고집1973민(2), 223]
   부당이득청구사건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34. 서울고법 1973. 9. 21. 선고 72나1978,1979 제8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건축비청구사건][고집1973민(2), 176]
   가옥명도 건축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35. 서울고법 1973. 9. 14. 선고 73나662 제8민사부판결 : 상고
  [보험금청구사건][고집1973민(2), 146]
   보험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36. 서울고법 1973. 7. 20. 선고 72나2535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37. 서울고법 1973. 6. 22. 선고 72나2768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1),399]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법 민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73. 6. 8. 선고 72나1662 제8민사부판결 : 상고
  [명칭사용금지청구사건][고집1973민(1),348]
   명칭사용금지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73. 6. 1. 선고 73나563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1),331]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40. 서울고법 1973. 5. 18. 선고 73나326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1),28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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