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당이득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3년
1. 서울고법 1973. 10. 12. 선고 73나929 제8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청구사건][고집1973민(2), 223] 부당이득청구사건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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