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은익국유재산매각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서울고법 1986. 1. 23. 선고 85구572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은익국유재산매각신청거부처분취소][하집1986(1),516] 은익국유재산매각신청거부처분취소 국유재산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