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광주고법 1987. 10. 23. 선고 86나31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4),31]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사회복지사업법 생활보호법 1985년
2. 수원지법 1985. 6. 20. 선고 85가합344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5(2),275]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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