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및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서울고법 1986. 1. 23. 선고 85구512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및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1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및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