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이승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승영"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4 민법
5 상법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8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2년
2010년
2009년
29. 부산고법 2009. 4. 14. 선고 2008나18260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09상,796]
   구상금
   상법

2008년
32. 부산고법 2008. 11. 18. 자 2008라290 결정
  [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 확정[각공2009상,48]
   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
   민사소송법

2007년
40. 서울행법 2007. 8. 22. 선고 2007구합2258 판결
  [국적회복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확정[각공2007.10.10.(50),2205]
   국적회복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2006년
1998년
51. 서울고법 1998. 3. 27. 선고 97나29686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8-1, 97]
   손해배상
   민법

1997년
1993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