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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학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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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5 민법
4 형법
3 상법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1986년
1985년
1984년
1983년
1982년
1981년
1974년
1973년
36. 서울고법 1973. 7. 20. 선고 72나2535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39. 서울고법 1973. 6. 1. 선고 73나563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1),331]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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