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민의료보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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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민의료보험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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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범어 1 세승 1 솔로몬 1 영진	# 변호사 (상위 10) 2 현두륜 1 이상도 1 김중기 1 주철수 1 권광중 1 김병헌 1 김준래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1년

2010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1. 선고 2009노3734 판결
  [사기·모욕][미간행]
   사기 모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5. 서울고법 2009. 8. 27. 선고 2008나89189 판결
  [진료비지급] 상고[각공2010상,543]
   진료비지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민법 의료보험법 헌법

2004년

6.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국민의료보험법

2003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57, 2003. 10. 6., 기각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변경청구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변경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02-08163, 2003. 2. 17.,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의료보험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행정절차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02-08092, 2003. 2. 10., 기각
  약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의료보험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2002년

13. 대구지법 2002. 6. 12. 선고 2002나1619 판결：항소기각, 확정
  [구상금][하집2002-1,266]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0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659, 2000. 12. 14.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규정 위헌확인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규정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289, 2000. 6. 29.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3항, 제4항, 제63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6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 부칙 제6조, 제7조 제1항,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제33조제2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2, 1999. 1. 27., 각하
  국민의료보험법 제4조 제6호 등 위헌확인
   국민의료보험법제4조제6호등위헌확인
   국민의료보험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