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인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0년

1.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2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세징수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7년

2.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8740 판결
  [투자금등][미간행]
   투자금
   상법

2006년

3.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후3416 판결
  [등록무효(특)][공2006.8.15.(256),1445]
   등록무효
   특허법

4. 서울행법 2006. 1. 5. 선고 2005구합1683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3.10.(31),72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005년

5.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질권확인][공2006.2.1.(243),155]
   질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파산법

6.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두13434 판결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공2005.12.1.(239),1869]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보험법

7.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두1464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004년

8. 서울행법 2004. 11. 11. 선고 2003구합24021 판결
  [용역비등] 항소[각공2005.1.10.(17),91]
   용역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헌법

9. 특허법원 2004. 11. 5. 선고 2004허11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5.1.10.(17),123]
   등록무효
   특허법

10. 서울고등법원 2004. 1. 27. 선고 2003나183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신탁법 저작권법

2003년

11. 대법원 2003. 10. 9. 자 2003무23 결정
  [집행정지][공2004.2.15.(196),355]
   집행정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3. 7. 25. 선고 2000누378 판결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취소
   민법 의료보험법

2000년

13.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7357 판결
  [보증금][공2000.12.15.(120),2393]
   보증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