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민투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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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민투표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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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율성 1 바른 1 세종 1 두우 1 동인 1 남강 1 박앤정 1 소백 1 더펌	# 변호사 (상위 10) 1 김영덕 1 남승한 1 박기태 1 우양태 1 박창래 1 이기정 1 배병호 1 곽영신 1 김윤태 1 김지예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86, 2022. 3. 31.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6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21년

2. 대전고등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누13415 판결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미간행]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49, 2021. 8. 31.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5조제2항제5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42, 2019. 8. 29., 각하
  선거권 제한 위헌확인
   선거권제한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201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21, 2018. 1. 25., 기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56, 2014. 7. 24.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18조의4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재외국민등록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94, 2014. 7. 24.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18조의4제1항등위헌확인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재외국민등록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05, 2014. 1. 28.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09, 2014. 1. 28.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13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26, 2013. 8. 29.
  동시계표 투표함 수 무제한 허용 위헌확인
   동시계표투표함수무제한허용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2012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7, 2012. 11. 29.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제172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9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28, 2009. 11. 17.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4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462, 2009. 10. 29.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공직선거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공무원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병역법 세무사법 정치자금법 행형법

2008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1, 2008. 1. 1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266조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9조제1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7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44, 2007. 6.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재외국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 해외이주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305, 2007. 5. 31.
  근로기준법 제9조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9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법

17.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2992 판결
  [중재재심결정취소][공2007.6.1.(275),797]
   중재재심결정취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국민투표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

2005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19, 2005. 4.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6조제2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무원임용시험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국민투표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2004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90, 2004. 2. 2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4조 위헌소원 등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64조위헌소원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민투표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사립학교법 사회보호법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의료보험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94, 2003. 11. 27.
  대통령 신임투표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행위 위헌확인
   대통령신임투표를국민투표에붙이는행위위헌확인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16, 2001. 6.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18조 제1항 제3호, 국회법 제136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9조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민투표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997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8, 1997. 12. 24.
  국민투표법 제92조 등 위헌소원
   국민투표법제92조등위헌소원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1993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80, 1993. 5. 4., 각하
  대통령선거법 제95조 제8항 등 위헌확인
   대통령선거법제95조제8항등위헌확인
   국민투표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은행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1972년

24. 대법원 1972. 5. 9. 선고 71도2298 판결
  [국민투표법위반][집20(2)형,004]
   국민투표법위반
   국민투표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300 판결
  [국민투표법위반][집20(1)형,035]
   국민투표법위반
   국민투표법

26. 대법원 1972. 1. 18. 선고 71도1845 판결
  [국민투표법위반][집20(1)형,001]
   국민투표법위반
   국민투표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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