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계로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김지림 1 임현정 1 정연조 1 정영관 1 김달희 1 김진억 1 유록상 1 기영조 1 임동진 1 장서연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372]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의료보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헌법

2023년

2. 서울고법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23상,323]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022년

3. 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55456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016년

4. 전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138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2015년

5. 창원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20723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

6. 대전지법 2014. 9. 24. 선고 2012구합4335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115]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9403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헌법

2013년

8. 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076
  보험료부과처분 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9.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2461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2013하,2148]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10. 대구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2012누2741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2012년

11. 울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366
  보험료부과처분 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축법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대구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4694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2011년

13. 창원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1816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14.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1.12.31 2011누924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년

15. 인천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1153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16.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0.12.31 2010누1120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부산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305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40528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급여법

2009년

19.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13313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20. 대법원 2009.12.31 2009두23853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1. 전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3061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2. 창원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3277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3. 울산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3471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근로기준법

2008년

24. 대구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384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25.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33419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2007년

26.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15472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2007.7.1.(277),987]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1986년

27.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436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1986.12.15.(790),3125]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2년

28.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누406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1982.7.1.(683),538]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해상운송사업법

1972년

29.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누17~73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집20(2)행,014]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