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응급의료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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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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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세영 1 바른 1 민주 1 선우 1 시민 1 정세 1 금성 1 우면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1 강동원 1 박재영 1 원종효 1 노경래1 1 서경원 1 설경수 1 김인수 1 김윤선 1 김선수 1 서상수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7475, 2022. 11. 1., 인용
  2022년도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 불합격처분 등 취소청구
   2022년도제62회간호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등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등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64, 2022. 6. 30.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1-12463, 2022. 3. 25., 일부인용
  응급의료비 대지급거부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응급의료비대지급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2021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21-02440 , 2021. 8. 17., 일부인용
  응급환자이송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응급환자이송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20-17987 , 2021. 5. 4., 기각
  방사선사 면허 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등
   방사선사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기사법 의료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임용령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0-09654 , 2021. 1. 12., 기각
  의사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재교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20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20-11516, 2020. 10. 27., 기각
  응급환자이송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응급환자이송업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시행규칙

8. 국민권익위원회 2019-23636, 2020. 6. 23., 기각
  간호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간호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18, 2020. 4. 23., 합헌
  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 등
   의료법제8조제4호등위헌소원등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중개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직선거법 관세사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군인사법 기술사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세무사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정신보건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19-07151, 2020. 2. 18., 기각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19-10165, 2020. 1. 14., 취소
  의사면허 재발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재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19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87, 2019. 4. 2., 각하
  의료법 제8조 제4호 위헌확인
   의료법제8조제4호위헌확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18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90, 2018. 7. 26., 합헌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17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55, 2017. 9. 28., 합헌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94, 2017. 6. 29., 합헌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헌법재판소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64, 2017. 6. 29., 합헌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단서제1호등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14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15, 2014. 10. 30.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구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13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34, 2013. 7. 25.
  의료법 제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65조제1항등위헌확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02, 2013. 6. 27.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민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1314, 2013. 4. 23.,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269, 2013. 3. 12., 각하
  응급환자 수용가능여부 확인업무재개 이행청구
   응급환자수용가능여부확인업무재개이행청구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2년

22. 국민권익위원회 2012-09810, 2012. 10. 16., 각하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감액조정처분 취소청구
   응급의료비용미수금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1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85, 2011. 12. 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등 위헌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42조의2등위헌소원
   노동쟁의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95, 2011. 6.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3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2005년

25.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노691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6. 서울지법 2003. 8. 13. 선고 2000가합63993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03.10.10.(2),269]
   손해배상
   민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27. 국민권익위원회 2002-09742, 2003. 4. 28., 기각
  응급환자이송업허가사항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응급환자이송업허가사항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28. 서울고등법원 2002. 2. 7. 선고 98노1310 판결
  [살인(피고인 2, 3에대해인정된죄명:살인방조죄)][미간행]
   살인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국민권익위원회 2002-00015, 2002. 2. 4., 기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30. 국민권익위원회 2002-00461, 2002. 2. 4., 기각
  응급환자이송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응급환자이송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2001년

31.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88, 2001. 9. 17., 기각
  과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비송사건절차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2001-03746, 2001. 6. 11., 인용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응급의료에관한법률

1999년

33.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5863 판결
  [의료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1999.8.1.(87),1523]
   의료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의료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34. 국민권익위원회 1998-00412, 1998. 3. 13., 기각
  사회복지법인지부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사회복지법인지부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사회복지사업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6년

35.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73, 1996. 12. 27., 기각
  법인지부폐쇄명령취소청구
   법인지부폐쇄명령취소청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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