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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전부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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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세종
4
화우
3
안양
3
현재
3
경원
3
3
한밭
3
신화
2
동남
2
대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4. 창원지방법원 2021.10.21 선고 2020가합55322 판결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한 전부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국패]
   국세기본법 전부금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5. 제주지방법원 2021.07.19 선고 2020가단68075 판결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전부금
  
6.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46 판결
  [전부금][공2021하,1165]
   전부금
   민법

2020년
2018년
2017년
13.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38910 판결
  [전부금][공2017하,2073]
   전부금
   민법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32.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전부금][공2010하,1219]
   전부금
   민법

37. 광주고법 2010. 3. 24. 선고 2009나5406 판결
  [전부금등] 확정[각공2010상,712]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2008년
2007년
49.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1966 판결
  [전부금등(양수금·대위변제금)][공2007.10.1.(283),1547]
   전부금
   민사소송법

52. 서울고등법원 2007. 5. 18. 선고 2006나45956 판결
  [전부금등(양수금·대위변제금)][미간행]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파산법

2006년
56.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18804 판결
  [전부금][공2006.10.15.(260),1717]
   전부금
   민법

60. 서울동부지법 2006. 4. 13. 선고 2005가합7106 판결
  [전부금등(양수금·대위변제금)] 항소[각공2006.5.10.(33),1264]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파산법

2005년
2004년
68.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전부금][공2004.5.1.(201),709]
   전부금
   민법 상법

2003년
72. 대전고법 2003. 11. 20. 선고 2003나3445 판결
  [전부금] 상고[각공2004.1.10.(5),64]
   전부금
   민법 상법

73.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3. 8. 28. 선고 2003나1008 판결
  [전부금] 상고[각공2003.11.10.(3),466]
   전부금
   민법

2002년
76.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1699 판결
  [전부금][집50(2)민,68;공2002.10.15.(164),2287]
   전부금
   민법 민사집행법

2001년
82. 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전부금][공2001.7.15.(134),1482]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0년
89. 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443 판결
  [전부금][공2000.7.15.(110),1531]
   전부금
   민사소송법

1999년
92.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36860 판결
  [전부금][공2000.1.15.(98),179]
   전부금
   민사소송법

93.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전부금][공2000.1.15.(98),148]
   전부금
   민법

94.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4881 판결
  [전부금][공1999.9.1.(89),1783]
   전부금
   민법

96.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30622 판결
  [전부금][집47(1)민,114;공1999.5.1.(81),763]
   전부금
   민법 부칙

1998년
97.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905 판결
  [전부금][공1998.11.15.(70),2683]
   전부금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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