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0헌마192, 1990. 11. 30., 각하

2024년 헌법판례정리(사안과 쟁점),신호진,렉스스터디

2024년 헌법판례정리(사안과 쟁점) 정가 20,000원 판매가 18,000원 적립금 180원 저자 신호진 출판사... 정신과 진료현장 동행계호행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 [기각] (憲決 2020헌마1725) 90 62....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2003헌마377 참조),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가 그 구성원인 기자들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많은 판례를 축적하고 있다(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3719 판결...

헌법소원심판 정리해 본다면

종료(90헌마33). - 다만 재산권과 같이 일신전속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기본권은 상속인에 의한 수계가 가능함(92헌마234). 나. 사법인과 기타 사적 결사 ○ 성질상 기본권주체가 될 수 있는 범위에서...

[교권4] 자녀교육권과 학교교육

2005헌마514, 판례집 21-1하, 185, 192 참조). 그러므로 학교의 학생교육이나 훈육방법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90헌마133,), 교육관련기관정보공개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헌법 1+1개년 최신판례(제2판)/강성민/필통북스

헌법 1+1개년 최신판례(제2판) 정가 15,000원 판매가 14,250원 적립금 143원 (옵션별 차등지급) 저자... 2016헌마90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등 위헌확인 27 -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선거일 전...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4판)-핸드북 포함/강성민/필통북스

보는 판례 ▶ 2019. 5. 30. 2019헌가4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위헌제청 21. 2019. 11. 28. 2016헌마90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등 위헌확인 53 -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선거일 전...

[판례]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91헌마192, 판례집4, 813, 823등 참조). 그렇다면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90헌마160, 판례집 4, 787, 794;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8855 판결 등). 나아가 대법원은 당사자 간의...

[헌법] 권리구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기본권침해의...

1) 1번 경우에 해당하는 관련 판례를 알 수 있을까요? 2) 수업에서 1번 경우가 집행행위가 재량행위가... 90헌마214)와 둘째, 당해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판례정리

교육법 제8조의2에 관한 위헌심판(90헌가 27) 3. 교육법 제96조 제1항 위헌심판(93헌마 192) 4.... 입법절차의 하자에 대한 헌법소원(96헌라 2) 본 문 판례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조건, 청구기간"예외", 보충성예외, 현재성예외...

판례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적으로... (91헌마192). 2) 법률헌법소원에서의 직접성 원칙 법률헌법소원에서 기본권침해의 적접성이란 집행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