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의료보험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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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의료보험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화백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장대영 1 노경래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02년

200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1-02555, 2001. 4. 23., 기각
  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변경청구
   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변경청구
   국민의료보험법시행규칙 의료보험법시행규칙

4. 국민권익위원회 2001-00209, 2001. 2. 26., 기각
  의료보험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의료보험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규칙

2000년

1999년

7. 국민권익위원회 1999-05930, 1999. 12. 6.,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규칙

1987년

9.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368 판결
  [추가의료보험료부과처분취소][집35(2)특,559;공1987.10.1.(809),1482]
   추가의료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의료보험법시행령

10. 부산지법 1987. 5. 21. 선고 87나19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진료비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2),169]
   진료비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