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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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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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상운 1 두우앤이우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3 박용일 3 이성렬 2 강철선 1 김광일 1 김종화 1 김교창 1 박상우 1 박성귀 1 박성철 1 김진출

2. 판례 목록 (60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24, 2018. 2. 22., 위헌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1, 2016. 6. 30.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국회의원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당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201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70, 2010. 3. 25.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5조본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200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32, 2008. 10. 30.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위헌소원 등
   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5조제2항제5호위헌소원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7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977, 2007. 11. 29.
  공직선거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6조 제2항, 제47조 제1항)
   공직선거법제23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985, 2007. 3. 29.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별표 2]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조제1항에의한[별표2]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82, 2007. 1. 1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 (제93조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5조제2항제5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200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1, 2005. 10.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6조제2항제1호바목등위헌소원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2004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33, 2004. 12. 16.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33조제1항제5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국회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형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20, 2004. 8. 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29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22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행정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67, 2004. 4.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9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60조제1항제9호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90, 2004. 2. 2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4조 위헌소원 등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64조위헌소원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민투표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사립학교법 사회보호법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의료보험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58, 2002. 5.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93조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5조제2항제5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2001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96, 2001. 12. 2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90조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2, 2001. 8.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93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43, 1997. 5.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7조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7조제2항위헌확인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996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08, 1996. 8.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6조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8.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97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44(1)형,1062;공1996.8.15.(16),243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헌법 형법

1995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96, 1995. 12. 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3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부칙제3조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72, 1995. 6. 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 제4호 중 정부투자기관직원부분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3조제1항제4호중정부투자기관직원부분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44, 1995. 5. 25.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36조제1항에대한헌법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67, 1995. 5. 25.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35조등에대한헌법소원
   공무원복무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대한석탄공사법 정당법 정당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69, 1995. 5. 25.
  대통령선거법 제26조 제1항 위헌확인
   대통령선거법제26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1헌사19, 1995. 5. 19.
  집행정지
   집행정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29, 1995. 4. 20.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181조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1, 1995. 3. 23.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형사소송법제343조제2항등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53, 1995. 3. 2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3조제1항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1994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57, 1994. 12. 29.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4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41조등에대한헌법소원
   지방의회의원선거법

29.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도1166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공1994.12.1.(981),3168]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헌법 형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84, 1994. 8. 31.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일불공고 위헌확인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일불공고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26, 1994. 8. 31.
  지방자치단체 장선거일불공고 위헌확인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일불공고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74, 1994. 8. 31.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일불공고 위헌확인 등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일불공고위헌확인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37, 1994. 7. 29.
  법률질의회답에 대한 헌법소원
   법률질의회답에대한헌법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3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3, 1993. 7. 29., 기각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2조 제3호 위헌확인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12조제3호위헌확인
   국회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69, 1993. 7. 29., 기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에대한헌법소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36.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1439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공1993.9.15.(952),2327]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형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80, 1993. 5. 4., 각하
  대통령선거법 제95조 제8항 등 위헌확인
   대통령선거법제95조제8항등위헌확인
   국민투표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은행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38.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우25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공1993.4.1.(941),998]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법

39.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도1693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공1993.3.15.(940),878]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형법

1992년

40.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268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공1992.12.1.(933),3188]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41.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085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공1992.11.15.(932),3051]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42.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우18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무효][공1992.11.15.(932),3014]
   지방의회의원선거무효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43.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147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공1992.10.15.(930),2796]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44.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368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공1992.10.15.(930),2803]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45.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497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공1992.9.15.(928),2613]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형사소송법

46.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691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1992.9.15.(928),2614]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47.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845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공1992.8.15.(926),2319]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형법

48.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846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공1992.8.15.(926),2320]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헌법

49. 부산고법 1992. 6. 17. 선고 92노215 제2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하집1992(2),504]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50. 광주고법 1992. 5. 29. 선고 91노1079 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하집1992(2),499]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형사소송법

51.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344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공1992.6.15.(922),1783]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52.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481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공1992.6.15.(922),1785]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104, 1992. 2. 25., 한정합헌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군사기밀보호법제6조등에관한위헌심판
   국가보안법 국회의원선거법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보안관찰법 보안업무규정 소방법 영화법 시행령 원자력법 전기통신공사업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54.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3004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공1992.4.15.(918),1210]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55.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3176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공1992.4.15.(918),1210]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991년

56. 부산고법 1991. 12. 6. 선고 91수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지방의회의원당선무효][하집1991(3),528]
   지방의회의원당선무효
   지방의회의원선거법

57. 대전지법 서산지원 1991. 10. 25. 선고 91고합58 형사부판결 : 항소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하집1991(3),405]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58. 서울고법 1991. 8. 2. 선고 91노2114 제4형사부판결 : 확정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하집1991(2),303]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28, 1991. 3. 11., 위헌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28조등에대한헌법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은행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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