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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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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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법고을 1 동양종합 1 덕수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미래종합 1 서울종합 1 대구종합법률사무소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해오름 1 영남	# 변호사 (상위 10) 2 여동영 2 임종선 2 조성래 1 김영길 1 김오수 1 김기연 1 김광삼 1 김성기 1 김규복 1 김봉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22155, 2023. 4. 4., 기각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취소결정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취소결정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2698 , 2021. 2. 2., 기각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541, 2016. 9. 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제3항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48, 2015. 9. 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소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8조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2009년

5.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308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6. 대구고등법원 2009. 4. 24. 선고 2008누847 판결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

2008년

7. 대구고법 2008. 7. 4. 선고 2007나1150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하,135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 민법 예산회계법

2007년

8.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4두8521 판결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공2007.7.1.(277),983]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07, 2007. 3. 2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2제1항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06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25, 2006. 11. 3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31, 2006. 3. 30.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1조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1조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2003년

12.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340 판결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공2004.2.1.(195),246]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은 민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96, 2003. 9. 29.,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642, 2003. 9. 25.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부칙 제3조 위헌확인
   농어촌정비법시행령부칙제3조위헌확인
   공유수면매립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특정다목적댐법 헌법재판소법

15. 부산고법 2003. 7. 4. 선고 2002누3133 판결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상고[각공2003.9.10.(1),118]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헌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03-02212, 2003. 6. 2., 기각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7. 국민권익위원회 2003-01756, 2003. 4. 15.,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2003-01642, 2003. 3. 24., 기각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 국민권익위원회 2002-09755, 2003. 2. 24., 기각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2002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46, 2002. 12. 18., 기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3 제1항 단서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3제1항단서위헌확인
   경찰원호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2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196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공2002.11.15.(166),2583]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지원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법 부칙

22. 국민권익위원회 2002-05391, 2002. 6. 17., 각하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74, 2002. 5. 6., 인용
  독립유공자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02-03042, 2002. 4. 15., 기각
  독립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02-00656, 2002. 4. 8., 인용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26. 울산지법 2002. 4. 3. 선고 2001구3696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하집2002-1,428]
   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02-00838, 2002. 3. 18., 기각
  독립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법 한국방송공사법

28. 국민권익위원회 2002-00847, 2002. 3. 18.,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29. 국민권익위원회 2002-01043, 2002. 3. 11., 인용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30.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39063 판결
  [임금등][공2002.4.15.(152),783]
   임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02-00380, 2002. 2. 18.,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한국방송공사법

32. 국민권익위원회 2002-00381, 2002. 2. 18.,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33. 국민권익위원회 2002-00394, 2002. 1. 28.,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한국방송공사법

2001년

34.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06, 2001. 12. 26.,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한국방송공사법

35.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07, 2001. 12. 26.,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한국방송공사법

36.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08, 2001. 12. 26., 기각
  독립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법

37.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30, 2001. 12. 26.,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38.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32, 2001. 12. 26., 기각
  독립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법

39.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88, 2001. 12. 26.,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40. 국민권익위원회 2001-11535, 2001. 12. 26.,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41.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1331 판결
  [연금지급등절차불이행위법확인][공2002.1.1.(145),71]
   연금지급등절차불이행위법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32, 2001. 6. 28.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위헌소원
   경찰원호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법 대한민국헌법

43.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19, 2001. 6. 25.,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44. 국민권익위원회 2001-04120, 2001. 6. 25.,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법

45.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15, 2001. 6. 11., 기각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25, 2001. 2. 2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4조제1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사법시험법 시행령 전시근로동원법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2000년

47.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8두11083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재결취소][공2001.1.15.(122),1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재결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4, 2000. 7. 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제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위헌제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49. 국민권익위원회 2000-03011, 2000. 6. 19., 기각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50. 국민권익위원회 2000-02651, 2000. 6. 5., 기각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216, 2000. 6.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0조제2항등위헌확인
   경찰원호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23, 2000. 1. 27.
  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 위헌소원
   의료보험법제29조제3항위헌소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지정진료에관한규칙

1999년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33, 1999. 12. 23.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등 위헌소원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70조등위헌소원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363, 1999. 12. 2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초ㆍ중등교육법

55. 국민권익위원회 1999-05795, 1999. 11. 8.,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형법 형법

56.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99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10.1.(91),1954]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57.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5067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공1999.8.15.(88),1645]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부칙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30, 1999. 3. 2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4조의2제2항위헌확인
   교육법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1998년

59. 국민권익위원회 1998-04673, 1998. 12. 11., 기각
  독립유공자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60.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3812 판결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공1998.12.15.(72),2882]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립묘지령 행정소송법

61. 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두10127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공1998.10.15.(68),25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62.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두2829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공1998.9.15.(66),23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63.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8.15.(64),208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205, 1998. 6. 30., 각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 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6조제7항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65.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13023 판결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공1998.6.1.(59),1522]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66. 국민권익위원회 1998-01208, 1998. 4. 10., 기각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67. 국민권익위원회 1998-01287, 1998. 4. 10., 기각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68. 국민권익위원회 1998-00863, 1998. 3. 13., 기각
  유족연급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급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가10, 1998. 2. 27.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제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9조위헌제청
   건축법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70.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591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3.15.(54),689]
   손해배상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71. 국민권익위원회 1998-00134, 1998. 1. 23., 기각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97년

72. 국민권익위원회 1997-03951, 1997. 12. 19., 기각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73. 국민권익위원회 1997-07092, 1997. 12. 19., 기각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74. 국민권익위원회 1997-07316, 1997. 12. 19.,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사법시험법 시행령

75. 국민권익위원회 1997-06926, 1997. 12. 5., 기각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6. 국민권익위원회 1997-07103, 1997. 12. 5., 기각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77. 국민권익위원회 1997-05227, 1997. 11. 21., 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78. 국민권익위원회 1997-06153, 1997. 11. 7.,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79. 국민권익위원회 1997-06154, 1997. 11. 7.,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80. 국민권익위원회 1997-06156, 1997. 11. 7., 기각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주택법 시행령

81. 국민권익위원회 1997-03946, 1997. 11. 7., 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영화법 시행령

82. 국민권익위원회 1997-05759, 1997. 10. 24.,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83. 국민권익위원회 1997-05761, 1997. 10. 24., 기각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84. 국민권익위원회 1997-04767, 1997. 10. 10.,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85. 국민권익위원회 1997-05316, 1997. 10. 10., 기각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86. 국민권익위원회 1997-05758, 1997. 10. 10.,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87. 국민권익위원회 1997-04801, 1997. 9. 26., 기각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88. 국민권익위원회 1997-05098, 1997. 9. 26., 기각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89. 국민권익위원회 1997-05099, 1997. 9. 26., 기각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90. 국민권익위원회 1997-05228, 1997. 9. 26., 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91. 국민권익위원회 1997-04902, 1997. 9. 26., 인용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92. 국민권익위원회 1997-04623, 1997. 9. 12.,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93. 국민권익위원회 1997-04624, 1997. 9. 12., 기각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94. 국민권익위원회 1997-04782, 1997. 9. 12., 각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95. 국민권익위원회 1997-04905, 1997. 9. 12.,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96. 국민권익위원회 1997-04909, 1997. 9. 12., 각하
  전공상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전공상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병역법

97. 국민권익위원회 1997-04197, 1997. 8. 29., 기각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98. 국민권익위원회 1997-04204, 1997. 8. 29., 기각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99. 국민권익위원회 1997-04207, 1997. 8. 29., 기각
  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100. 국민권익위원회 1997-04386, 1997. 8. 29., 기각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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