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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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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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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7 민법
4 상법

2. 판례 목록 (63개, 최근순으로)
1997년
1996년
5.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117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6.1.(11),155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5년
6.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12852 판결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무효확인][공1995.12.15.(1006),3931]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무효확인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

8.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121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5.(998),282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9.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22071 판결
  [동산인도등][공1995.8.1.(997),2522]
   동산인도
   민법 상법

10.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247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4.15.(990),158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5.4.15.(990),16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994년
13.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6642 판결
  [재할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무효확인][공1995.2.1.(985),702]
   재할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무효확인
   의료보험법

14.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1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0.1.(977),255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60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8.1.(973),209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6. 대법원 1994. 4. 12. 선고 90다카277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6.1.(969),140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3년
19.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232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9.15.(952),223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5.15.(944),1280]
   손해배상
   민법 민법

1992년
26.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98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5.(936),237]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28.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94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1.(931),287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1.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6307 판결
  [임금][공1992.5.15.(920),1388]
   임금
   근로기준법

1991년
34.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9272, 19289(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1.11.1.(907),251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5. 대법원 1991. 8. 13. 자 91모53 결정
  [보석허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1.10.1.(905),2380]
   보석허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다596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8.15.(902),2029]
   손해배상
   민법 용역경비업법

37.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20220 판결
  [손해배상(기)][집39(2)민,46;공1991.6.1,(897),1374]
   손해배상
   민법

38.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
  [위약금][집39(1)민,326;공1991.5.15,(896),1265]
   위약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39. 대법원 1990. 12. 11. 선고 89다카346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8(4)민,146;공1991.2.1.(889),4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40.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4669 판결
  [가등기말소등][공1991.2.1.(889),453]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8다카24523, 24530(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1.1.1.(887),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43.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도1597 판결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법원조직법위반,명예훼손,알선뇌물공여][집38(2)형,531;공1990.7.1.(875),1304]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원조직법위반 명예훼손 알선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44. 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도52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6.15.(874),12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365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5.15.(872),10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46.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3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절도)·강도강간·강도강간미수][공19990.4.1(869),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강도강간미수
   형사소송법

1989년
47.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41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1.15(864),14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8.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다카108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7(4)민,71;공1990.1.15(864),11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9.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1915,87다카19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9.8.15.(854),11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50.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7785,17792 판결
  [건물철거등][공1989.7.15.(852),994]
   건물철거
   민법

51. 대법원 1989. 5. 9. 선고 89도522 판결
  [특수강도,강도강간][공1989.7.1.(851),940]
   특수강도 강도강간
   소년법

52.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누930 판결
  [무허가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공1989.5.15.(848),689]
   무허가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53. 대법원 1989. 3. 10. 선고 88수85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집37(1)특,392;공1989.4.15.(846),552]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민법 선거법 정당법

54. 대법원 1989. 1. 24. 선고 88누5624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3.1.(843),31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8년
55.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1112 판결
  [대여금][공1989.1.15.(840),94]
   대여금
   섭외사법

56.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도16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1988.12.15.(837),1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564 판결
  [건물명도][집36(3)민,46;공1988.12.1.(837),1475]
   건물명도
   민법

58.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5 판결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집36(2)특,271;공1988.11.1.(835),1348]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60.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704 판결
  [제2차납세자지정처분등취소및무효확인][집36(1)특,287;공1988.4.15.(822),614]
   제2차납세자지정처분등취소및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1.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295 판결
  [물품대금][집36(1)민,3;공1988.3.15.(820),450]
   물품대금
   상법

1987년
62.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누7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0.15.(810),153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3.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도227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집35(2)형,571;공1987.7.1.(803),101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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