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세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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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4 진료비지급 3 구상금 3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3 기소유예처분취소 2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2 의료법위반 2 진료비 2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2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	# 관련법령 18 국민건강보험법 17 민법 12 의료법 10 민사소송법 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7 의료급여법 5 약사법 5 행정절차법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3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두66576 판결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공2023하,1249]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 11. 2. 선고 2021누68331 판결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미간행]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135, 2021. 5.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03, 2020. 4. 23., 기각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일반기준 제7조 제1항 본문등 위헌확인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제7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5. 서울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9나2028025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9년

6. 서울행법 2019. 11. 22. 선고 2017구합73181 판결
  [임상시험대상자여부에대한정보공개부작위위법확인] 항소[각공2020상,60]
   임상시험대상자여부에대한정보공개부작위위법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12, 2019. 8. 29., 기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호사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8.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두38986 판결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미간행]
   진료비지급보류 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9가합505956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10.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6370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2018년

11.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손해배상(의)][공2019상,1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12.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도12608 판결
  [의료법위반][공2018상,366]
   의료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5년

13.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22871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22, 2015. 7. 30.
  구 약사법 제23조 제4항 위헌소원
   구약사법제23조제4항위헌소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결핵예방법 군에서의형의집행및군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지역보건법 출입국관리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15.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33190 판결
  [손해배상(의)][공2015하,1138]
   손해배상
   민법

2014년

16.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7745 판결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공2014하,2265]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17. 창원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4노513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4478 판결
  [구상금][공2014하,1788]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19. 서울행정법원 2014. 7. 4. 선고 2014구합50033 판결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미간행]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20.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87475 판결
  [진료비지급][공2014상,939]
   진료비지급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2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6911 판결
  [진료비][미간행]
   진료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22.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77355 판결
  [진료비][미간행]
   진료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2013년

23.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096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24.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1나75647 판결
  [진료비지급][미간행]
   진료비지급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30, 2013. 9.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05, 2013. 9.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7.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28438 판결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공2013하,1617]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8.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07167 판결
  [채무부존재등][미간행]
   채무부존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9.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다104526 판결
  [요양급여비용지급][미간행]
   요양급여비용지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다78214 판결
  [진료비지급][공2013상,717]
   진료비지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26964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2년

32.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1누43135 판결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미간행]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33.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08두21669 판결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공2013상,57]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34. 서울고등법원 2012. 6. 7. 선고 2011나9637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가배상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5. 서울고등법원 2012. 2. 29. 선고 2011누14205 판결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미간행]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1년

36. 서울고법 2011. 11. 10. 선고 2011누23865 판결
  [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2상,251]
   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2. 선고 2010가합12305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가배상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민법 병역법

38.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다16776 판결
  [손해배상(의)][공2011하,219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8. 12. 선고 2009가합6752 판결
  [진료비지급][미간행]
   진료비지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보험법 헌법

40. 서울중앙지법 2011. 6. 15. 선고 2010가합115893 판결
  [약정금] 항소[각공2011하,925]
   약정금
   민법

41.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공2011상,938]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42. 서울행정법원 2011. 3. 31. 선고 2010구합25510 판결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미간행]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2010년

43. 서울고등법원 2010. 11. 4. 선고 2010누7538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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