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의료급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2개 )

공유하기

법령 [ 의료급여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세승 3 클라스 3 청률 2 고도 2 대아 2 백송 2 동인 2 정세 2 엘케이비앤파트너스 2 에이펙스	# 변호사 (상위 10) 4 김선욱 3 김종운 3 현두륜 2 성낙송 2 안선영 2 강창조 2 김환수 2 박혁 2 김승아 2 김준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11]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형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공2024상,232]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3.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도90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공2023하,2148]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의료법위반방조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4, 2023. 8. 31.
  의료급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의료급여법제3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령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2022가단5260084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6. 서울고등법원 2023. 4. 21. 선고 2021누74886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보호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74, 2023. 2. 23.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45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3, 2023. 2. 23.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의료법시행규칙제42조의2제2항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22-15374, 2023. 2. 21., 기각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의료급여법시행령 행정조사기본법

2022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46, 2022. 11. 24.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행형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86, 2022. 11. 24.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22-13991, 2022. 11. 8., 기각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취소청구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취소청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22-06048, 2022. 9. 6., 기각
  요양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양기관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의료급여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469, 2022. 6. 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헌법재판소법

15.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두30546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2상,1071]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12, 2022. 3. 3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21-14052, 2022. 2. 22., 기각
  의료급여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의료급여기관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령 의료법시행규칙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83, 2022. 1. 27.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제1장 1. 목적 등 위헌확인
   2019년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안내제1장1.목적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대한민국헌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리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시행령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2, 2022. 1.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의료급여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 2022. 1. 25.
  구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구의료급여법제32조제2항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1. 서울고등법원 2021. 12. 22. 선고 2021누4498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서울행정법원 2021. 12. 3. 선고 2021구합999 판결
  [보조기기급여거부처분취소등]
   보조기기급여거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의료보호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3. 서울고등법원 2021. 10. 6. 선고 2021누35041 판결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25169 판결
  [치료비등][미간행]
   치료비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의료급여법

25. 서울행정법원 2021. 5. 13. 선고 2019구합6596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조사기본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20-10171 , 2021. 3. 16., 기각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등취소청구
   약사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7.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7985, 5799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ㆍ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28. 서울행정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59833 판결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절차법 형법

2020년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492, 2020. 11. 17.,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의료급여법 헌법재판소법

30.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2623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약사법 의료급여법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962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32.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1668, 31675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공2020상,1614]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03, 2020. 4. 23., 기각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일반기준 제7조 제1항 본문등 위헌확인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제7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34.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34008 판결
  [의료급여부당이득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의료급여부당이득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
   의료급여법 의료법

2019년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27, 2019. 11. 28.,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27, 2019. 9. 26.,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28, 2019. 9. 26.,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급여법 의료법

38. 서울행정법원 2019. 7. 4. 선고 2018구합83215, 2018구합89817(병합)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17, 2019. 5. 30.,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40. 서울고등법원 2019. 3. 28. 선고 2018누63404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8년

4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15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04, 2018. 12. 27., 합헌
  구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국민연금법제77조제1항위헌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711, 2018. 8. 7., 각하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1항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31, 2018. 7. 26., 기각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2017년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11, 2017. 12. 28., 합헌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헌소원
   의료법제27조제3항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령 의료법

46.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두56748 판결
  [의료업정지등처분취소][미간행]
   의료업정지등처분취소
   건강검진기본법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13, 2017. 5. 25.,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48. 서울행정법원 2017.01.12 선고 2016구합72013 판결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 요양급여 비용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국민건강보험법 부가가치세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2016년

49.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노78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의료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76, 2016. 7.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76, 2016. 7.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207, 2016. 2. 23.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53.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10.21 선고 2014누1302 판결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라는 이유로 환수처분된 요양급여비용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98, 2015. 7. 30.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2014년

55.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2049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급여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28, 2014. 4. 2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2조제4호등위헌소원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의료급여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92, 2014. 3. 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58.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87475 판결
  [진료비지급][공2014상,939]
   진료비지급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2013년

59.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1나75647 판결
  [진료비지급][미간행]
   진료비지급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6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910, 2013. 8. 6., 각하
  요양급여대상 확인 이의신청 검토불가통지 취소청구
   요양급여대상확인이의신청검토불가통지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행정심판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99, 2013. 7. 25.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2항등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병역법 보험업법 소득세법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헌법재판소법

62.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28438 판결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공2013하,1617]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6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01호, 2013. 2. 19., 기각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2012년

64.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1누43135 판결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미간행]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6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271, 2012. 11. 28., 기각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등취소청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66. 국민권익위원회 2010-05553, 2012. 11. 27., 인용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의료급여법시행령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131, 2012. 10. 23.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후문 등 위헌확인(재심)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후문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헌법재판소법

68.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2797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2하,168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헌법

69. 국민권익위원회 2011-20414, 2012. 4. 24., 인용
  의료급여비용 감액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27, 2012. 2. 23.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23, 2012. 2. 23.
  수용자 보험급여정지 위헌확인
   수용자보험급여정지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1년

72. 광주고등법원 2011.12.31 2011누418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사법 의료급여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27, 2011. 11.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법 보험업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형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10, 2011. 11. 24.
  공무원연금법 제51조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51조등위헌확인
   개별소비세법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유료도로법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지방세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415, 2011. 11. 24.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후문 등 위헌확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후문등위헌확인
   의료급여법 헌법재판소법

76.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41, 2011. 10. 7., 각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의료급여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청구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령 지방세기본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77. 광주고법 2011. 8. 25. 선고 2011누289 판결
  [산재진료비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상고[각공2011하,1255]
   산재진료비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급여법

7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8. 12. 선고 2009가합6752 판결
  [진료비지급][미간행]
   진료비지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보험법 헌법

79.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공2011상,938]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2010년

80.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40528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급여법

81. 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누4052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행정소송법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5, 2010. 10.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83. 서울행정법원 2010. 8. 27. 선고 2009구합36491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84. 서울행정법원 2010. 2. 3. 선고 2009구합22676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2009년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734, 2009. 11. 26.
  의료급여법 제10조 등 위헌확인
   의료급여법제10조등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의료급여법시행령 의료보험법 헌법재판소법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사533, 2009. 11.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의료급여법

87. 서울행정법원 2009. 11. 20. 선고 2008구합1014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16, 2009. 11. 17.
  장애인보장구 수급 부적격 처분 취소
   장애인보장구수급부적격처분취소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92, 2009. 9. 24.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의료급여법시행령별표제1호가목등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의료급여법시행령

90.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4115 판결
  [사기·의료급여법위반][미간행]
   사기 의료급여법위반
   의료급여법 의료보호법

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109, 2009. 3. 3.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5조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92.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두1330 판결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공2007하,2058]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급여법

93.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13940,13957 판결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공2007.10.1.(283),1564]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의료급여법

2006년

94. 서울행정법원 2006. 2. 14. 선고 2005구합31153 판결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2004년

95. 서울행정법원 2004. 12. 28. 선고 2004구합13691,2004구합14564(병합) 판결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법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28, 2004. 10. 28.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위헌확인
   2002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유료도로법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2003년

97. 국민권익위원회 2003-01870, 2003. 10. 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98. 국민권익위원회 2003-01871, 2003. 10. 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99. 국민권익위원회 2003-00895, 2003. 10. 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100. 국민권익위원회 2003-02140, 2003. 10. 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