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회보장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372]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의료보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헌법

2.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04]
   손해배상
   국민연금법 사회보장기본법

202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라2, 2023. 7. 20.
  서울특별시 중구와 보건복지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중구와보건복지부장관간의권한쟁의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자치법

2022년

4.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공2022상,753]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1년

5. 서울행법 2021. 11. 23. 선고 2020구합78100 판결
  [전세임대주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22상,30]
   전세임대주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난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1-04784 , 2021. 9. 28.,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사회보장기본법

7.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공2021상,895]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관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군인연금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석면피해구제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등청구의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공2021상,835]
   보험금등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사회보장기본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20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44, 2020. 4. 23., 합헌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제3항제1호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2019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3, 2019. 4. 11., 각하
  서울특별시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와대통령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2018년

11.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582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9상,20]
   부당이득금반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4, 2018. 7. 26., 각하
  경기도 성남시 등과 국무총리 등간의 권한쟁의
   경기도성남시등과국무총리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13. 부산고법 2017. 10. 27. 선고 2017누22336 판결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8상,51]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교육기본법 난민법 민사소송법 사회보장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서울행정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구합66084 판결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미간행]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2016년

15.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등][공2016하,1682]
   유족급여
   광업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조물책임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6.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18075 판결
  [부당이득금][공2016상,288]
   부당이득금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5년

1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4504, 2015. 9. 8.,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사회보장기본법

2014년

18. 국민권익위원회 2014-11505, 2014. 7. 15.,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사회보장기본법

2013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04, 2013. 9. 26.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위헌확인 등
   보건복지가족부고시위헌확인등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2010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02, 2010. 4. 2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2조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주민등록법

2003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 2003. 12. 18.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국민의료보험법제41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2002년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84, 2002. 2. 19., 각하
  보험료독촉및공매예정고지처분 등 위헌확인
   보험료독촉및공매예정고지처분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의료보험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생활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365, 2001. 2. 22.
  국민연금법 제75조 등 위헌확인 (국민연금법 제79조)
   국민연금법제75조등위헌확인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사회보장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