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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상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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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임금
# 관련법령
14 헌법
14 민법
13 형법

2. 판례 목록 (7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7.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44 판결
  [저작권법위반]〈표지갈이 저작권법위반 사건〉[공2021하,1506]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8.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56 판결
  [국회의원지위확인]〈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1070]
   국회의원지위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9.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부당이득금]〈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861]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9년
2018년
2017년
17.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공2018상,105]
   국가보안법위반
   국가정보원직원법 법원조직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17노2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법원조직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
21.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14429, 14436 판결
  [부당이득금·물품대금][공2017상,80]
   부당이득금 물품대금
   민법

24.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74592 판결
  [임금]〈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사건〉[공2016상,271]
   임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26.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손해보험금 공제 범위에 관한 사건〉[공2015상,237]
   손해배상
   민법 상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2014년
29. 서울고등법원 2014. 4. 25. 선고 2013노272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사기][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여권법위반 사기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원조직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3년
34. 대법원 2013. 7. 1. 자 2013모160 결정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3하,1532]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27158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7년
58.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11958 판결
  [인터넷주소이름사용금지등][미간행]
   인터넷주소이름사용금지
   상표법

2003년
2002년
2001년
68.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9267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공2001.9.1.(137),1854]
   근저당권말소
   신탁법 회사정리법

2000년
1998년
72.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526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8.12.1.(71),273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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