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립학교교원연금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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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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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1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1 바른법률사무소 1 양재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산지 1 예율 1 동인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1 일원	# 변호사 (상위 10) 2 김현채 1 경규석 1 김웅 1 강현중 1 김오수 1 권영훈 1 김철기 1 김현임 1 고승덕 1 고현철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 7. 23. 선고 2019구합85973 판결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도로교통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55, 2019. 11. 28., 합헌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전문 위헌소원
   구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2조제1항전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15, 2016. 2. 2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2항 위헌제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31조제2항위헌제청
   군인연금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사립학교교원연금법

2015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17, 2015. 6. 25.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군인연금법부칙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군인보수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2012년

5.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1누32203 판결
  [지원금교부청구][미간행]
   지원금교부청구
   교육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1년

6. 대법원 2011. 10. 13. 자 2011아33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010년

7. 서울고등법원 2010. 12. 17. 선고 2010누23769,2010누23967(병합) 판결
  [퇴직연금청구][미간행]
   퇴직연금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소득세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5, 2010. 7. 2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2조제1항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2008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72, 2008. 2. 28.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47조제2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소득세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24, 2005. 12. 22.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 위헌제청
   구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제3호위헌제청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2004년

11.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해고무효확인청구등][공2004.8.1.(207),1221]
   징계해고무효확인청구
   근로기준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03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801, 2003. 10. 30.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동법 제5조, 제31조, 제32조,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1항, 제4항, 제64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제3항등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소득세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의료보호법 지방세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94, 2003. 9. 25.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47조제3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소득세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22, 2003. 9. 25.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제2호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 국세징수법 군인복지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사법시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15.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70877 판결
  [교원재직기간확인][집51(2)민,282;공2003.10.15.(188),2019]
   교원재직기간확인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2001년

16. 국민권익위원회 2001-03194, 2001. 5. 14., 기각
  직장보육시설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직장보육시설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3, 2001. 1. 17., 각하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47조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교원연금법

2000년

18.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6430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1.2.15.(124),341]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19.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5443 판결
  [퇴직급여환수금반납고지처분등취소][공2001.1.15.(122),179]
   퇴직급여환수금반납고지처분등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교원연금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61, 2000. 7. 20.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58조 제1항 후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제5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53, 2000. 3. 30.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32조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국세징수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지방공무원법

1999년

22. 국민권익위원회 1999-04598, 1999. 8. 2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교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선원법

23. 서울고등법원 1999. 6. 4. 선고 97나53504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333, 1999. 4. 29.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3조제2항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생활보호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1997년

25.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임금][공1997.9.15.(42),2631]
   임금
   근로기준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1996년

26. 국민권익위원회 1996-03253, 1996. 12. 27., 기각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업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선원법 주택건설촉진법

27. 국민권익위원회 1996-02190, 1996. 12. 20.,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선원법시행령

28.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8010 판결
  [연금지급정지처분취소등][공1996.4.1.(7),968]
   연금지급정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1995년

29. 대구지법 1995. 9. 28. 선고 94가합19338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5-2, 148]
   손해배상
   민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30.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41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9.1.(999),2981]
   손해배상
   민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27, 1995. 7. 21.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32.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13831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7.1.(995),2291]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3.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3734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집43(1)민,37;공1995.2.15.(986),904]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연금법 사립학교연금법시행령 위 법 헌법

1994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61, 1994. 6. 30.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4조등에대한헌법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청원경찰법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가9, 1994. 6. 30.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위헌제청
   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1992년

36. 광주지법 1992. 10. 29. 선고 91나608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하집1992(3),265]
   퇴직금
   근로기준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1991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106, 1991. 7. 22.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사립학교법제55조등에관한위헌심판
   공무원연금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직업훈련기본법

1986년

38. 마산지법 1986. 9. 3. 선고 85가합82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3),38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법

39. 서울민사지법 1986. 8. 28. 선고 86가합3284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6(3),374]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법

40.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6. 6. 11. 선고 85가합2166 제1민사부판결 : 항소
  [장해보상금청구사건][하집1986(2),340]
   장해보상금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1979년

41. 대법원 1979. 9. 25. 선고 78다2312, 2313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집27(3)민,32;공1979.12.15.(622),12296]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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