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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사면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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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면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바른
2
청맥
2
호림
1
세종
1
정평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2 허명
2. 판례 목록 (68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6년
2015년
14.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판결
  [업무상횡령·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공2015하,920]
   업무상횡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군사법원법 사면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3년
2012년
17.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13상,11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사면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11년
2010년
28. 대법원 2010.01.14 선고 2009두16084 판결
  〈위원 명단 〉 외부 압력과 로비에 노출우려를 이유로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명단을 비공개함은 위법함[국패]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면법 사면법 시행규칙 사면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시행령

2009년
2008년
2007년
34. 대구고법 2007. 3. 2. 자 2007초기5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재항고[각공2007.4.10.(44),936]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사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42.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2983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예비적죄명 : 업무상배임)·사기][공2000.4.1.(103),73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민법 사면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1997년
45. 대법원 1997. 10. 13. 자 96모33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7.12.1.(47),3702]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사면법 헌법 형법

1996년
49. 대법원 1996. 5. 14. 자 96모14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집44(1)형,1038;공1996.7.1.(13),1956]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사면법 형법

50.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114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6.5.1.(9),130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사면법 일반사면령 형법

1995년
52.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
  [업무상횡령·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변호사법위반·문서은닉][공1996.2.15.(4),630]
   업무상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변호사법위반 문서은닉
   사면법 형법

1993년
1991년
55. 대법원 1991. 3. 4. 자 90모59 결정
  [재판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1.5.1.(895),1201]
   재판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면법 형법

1990년
1989년
1986년
59. 대법원 1986. 7. 3. 선고 85수2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집34(2)특,207;공1986.8.1.(781),961]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사면법 헌법

1983년
60.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121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1(1)특,32;공1983.4.1.(701)512]
   파면처분취소
   사면법

1981년
61.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무5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9(3)특,83;공1981.12.15.(670), 14507]
   파면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면법

62.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누594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1.10.1.(665),14273]
   파면처분취소
   사면법

64.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누242 판결
  [변호사명부등록청구반려처분취소][집29(2)특,12;공1981.8.1.(661) 14059]
   변호사명부등록청구반려처분취소
   변호사법 사면법 사회안전법 형법

65. 대법원 1981. 4. 14. 선고 81도543 판결
  [계엄포고위반ㆍ계엄포고위반방조][집29(1)형,24;공1981.6.1.(657) 13911]
   계엄포고위반 계엄포고위반방조
   계엄법 군법회의법 사면법 형법

1965년
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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