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계엄포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88년
1985년
2. 대법원 1985. 5. 28. 선고 81도1045 전원합의체 판결
[계엄포고위반][집33(2)형,455;공1985.7.15.(756),954] 계엄포고위반 계엄법 군법회의법 헌법 형사소송법 1981년
4. 대법원 1981. 5. 6. 선고 81도721 판결
[계엄포고위반ㆍ소요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인장위조ㆍ인장위조행사][공1981.6.15.(658),13930] 계엄포고위반 소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인장위조 인장위조행사 계엄법 형법
5. 대법원 1981. 4. 14. 선고 81도543 판결
[계엄포고위반ㆍ계엄포고위반방조][집29(1)형,24;공1981.6.1.(657) 13911] 계엄포고위반 계엄포고위반방조 계엄법 군법회의법 사면법 형법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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