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영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영대"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예금반환청구 1 산림조합법제133조위헌확인 1 건물인도 1 건축물용도변경불허처분취소 1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1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1 396	# 관련법령 9 민법 4 행정소송법 3 대한민국헌법 3 형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도시계획법 2 소득세법 2 건축법 2 국가배상법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98, 2021. 12. 23.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2.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다209225, 2092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ㆍ건물인도][공2021하,1454]
   소유권이전등기 건물인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2년

3.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89883 판결
  [손해배상(기)·건물명도][공2012하,1215]
   손해배상 건물명도
   민법

4. 서울고등법원 2012. 5. 30. 선고 2011나4897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2011년

6.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0315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2008년

8. 대구지법 2008. 5. 20. 선고 2007나20356 판결
  [임대차보증금] 확정[각공2008하,1066]
   임대차보증금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소득세법

2006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462, 2006. 3. 30.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05년

10.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28 판결
  [예금반환청구][미간행]
   예금반환청구
   민법

2004년

11.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사기미수·위증교사·무고][공2004.3.1.(197),416]
   사기미수 위증교사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93, 2003. 5. 15.
  산림조합법 제133조 위헌확인
   산림조합법제133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13. 서울행법 2002. 9. 27. 선고 2001구45382 판결：항소기각, 확정
  [하집2002-2,396]
   하집2002-2 396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시행령

2000년

14. 대구지법 2000. 4. 12. 선고 99나7730 판결：확정
  [보험금][하집2000-1,136]
   보험금
   민법 상법

15.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0.5.15.(106),11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9년

16. 서울지법 1999. 4. 14. 선고 97가합80905 판결：항소취하간주
  [손해배상(기) ][하집1999-1, 332]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17.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3321 판결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 절도, 상해)·주거침입][공1999.4.15.(80),695]
   강도상해 주거침입
   형법

1997년

18.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8.15.(40),239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민법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313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7.8.1.(39),218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572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5.(34),14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1.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67 판결
  [건축물용도변경불허처분취소][공1997.4.1.(31),964]
   건축물용도변경불허처분취소
   건축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2.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39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3.1.(29),65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6년

23.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57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15.(22),33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4. 서울고법 1996. 5. 23. 선고 95구28726 판결：상고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하집1996-1, 475]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헌법

25.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8065 판결
  [감봉처분취소][공1996.4.1.(7),970]
   감봉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사면법 일반사면령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326, 13333, 13340, 13357, 13364, 13371, 13388, 13395, 13401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고시거부처분취소][공1996.3.15.(6),806]
   개별공시지가결정고시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5년

27.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194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11.15.(1004),3612]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