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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97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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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7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41
손해배상
23
등록무효
21
소유권이전등기
18
부당이득금
18
시정명령등취소
17
부당이득금반환
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4
시정조치등취소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310
민법
172
민사소송법
104
상법
79
행정소송법
64
형법
56
형사소송법
4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0
헌법
36
신탁법
3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
[배당이의][공2024상,12]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2.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두4002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3하,182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3.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6767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지방자치단체장의 수행비서가 상급자로부터 수행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받은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831]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8다289825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하,171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73, 2023. 8. 3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소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5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343, 2023. 7. 2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근로기준법
7.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2375 판결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공2023하,1484]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8.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전보무효확인의소][미간행]
전보무효확인의소
근로기준법
9.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3396 판결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하,1356]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10.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307]
손해배상
민법
상법
11. 서울고법 2023. 6. 16. 선고 2022나200379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3하,541]
손해배상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200543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3. 서울고법 2023. 6. 2. 선고 2022나2035436 판결
[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 상고[각공2023하,500]
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93, 2023. 5. 2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7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사1022, 2023. 5.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68, 2023. 5.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604, 2023. 5. 25.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 위헌소원
수산자원관리법제22조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보호령
18. 대법원 2023. 5. 23.자 2022마6500 결정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공2023하,1119]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민사집행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02740 판결
[전부금][공2023하,1075]
전부금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430, 2023. 5.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도로교통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86, 2023. 5. 2.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단서제2호위헌확인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22.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27264 판결
[부당이득금]〈파생상품거래에 대해 투자매매업자의 착오로 인한 취소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885]
부당이득금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
[징계무효확인][공2023상,815]
징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법률구조법
헌법
24.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5070 판결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공2023상,845]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
신탁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96, 2023. 3. 23.
지방자치법 제73조 제1항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7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60, 2023. 3. 23.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국회청원심사규칙
대한민국헌법
27. 대법원 2023. 2. 2. 선고 2019다232277 판결
[대여금][공2023상,485]
대여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022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9, 2022. 12. 2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9.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다275212 판결
[용역비][공2023상,252]
용역비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30.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10829 판결
[퇴직금][공2023상,160]
퇴직금
근로기준법
31.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두48905 판결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공2023상,210]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32.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87171 판결
[배당이의][공2023상,138]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3.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공2023상,127]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34.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786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상,38]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5.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14640 판결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36.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하,2294]
부당이득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라4, 2022. 10. 27.
해남군과 진도군 간의 권한쟁의
해남군과진도군간의권한쟁의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헌법재판소법
38.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다273530 판결
[증권][미간행]
증권
민법
상법
39.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기본재산의 예탁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투자 손실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공2022하,2232]
부당이득금반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다268807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미간행]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41.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805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2082]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다25620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43. 서울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2051851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44.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92718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하,1863]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45. 대구고등법원 2022. 8. 3.자 2022라392 결정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미간행]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4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7. 14.자 2022카합5105 결정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미간행]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7.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85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48.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두31136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청구의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49.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263]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50.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도11582 판결
[강제추행][공2022하,1309]
강제추행
형사소송법
51.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물품대금][공2022하,1135]
물품대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2.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2026169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미간행]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53. 서울중앙지법 2022. 5. 12. 선고 2019가합548861 판결
[손해배상(지)] 항소[각공2022하,406]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저작권법
54.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8030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교도관직무규칙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55.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6다220198 판결
[부인의소][미간행]
부인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22상,9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57.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도333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교도관직무규칙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58.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37237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59.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45408 판결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공2022상,794]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
민법
신탁법
60.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5213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공2022상,836]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교도관직무규칙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61. 대구고법 2022. 3. 23. 선고 2020나22408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상고[각공2022하,675]
퇴직금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62.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7475, 2074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공2022상,65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63. 서울고등법원 2022. 2. 18. 선고 2021나201149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64.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3197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공2022상,588]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65.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7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상,511]
손해배상
민법
66. 대법원 2022. 2. 8.자 2021마6668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사집행법
67.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38932 판결
[폐쇄명령취소청구][미간행]
폐쇄명령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2021년
68.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추5029 판결
[부산북항제2,3부두인근공유수면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미간행]
부산북항제2
3부두인근공유수면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69.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8다204114 판결
[사용료][공2022상,154]
사용료
항만공사법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항만공사법 시행령
항만법
70. 부산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나40416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1. 서울고등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나200991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98, 2021. 10. 28.
불기소처분취소
불기소처분취소
73.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7다20407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법
74. 서울고등법원 2021. 10. 14. 선고 2020나203634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75.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55220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청구][공2021하,2130]
시정조치등취소청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7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9. 9. 선고 2020노308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지방공무원법위반
형사소송법
77. 울산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0가합1061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무효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78.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7578 판결
[임원지위존재확인및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임원지위존재확인및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79.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22914 판결
[퇴직금청구의소][미간행]
퇴직금청구의소
근로기준법
80.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시정명령및계고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계고처분취소
건축기본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1.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6다10827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하,1352]
부당이득금
민법
82.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다217011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특허법
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가합5336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21하,493]
채무부존재확인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전기통신사업법
84.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
[약정금][공2021하,1317]
약정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5.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4411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281]
손해배상
민법
86.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80573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1상,963]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7.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
[등록무효(특)][공2021상,998]
등록무효
특허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4, 2021. 3. 25.
정당명칭 사용불가 결정·공표 행위 위헌확인
정당명칭사용불가결정/공표행위위헌확인
선거관리위원회법
정당법
89.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53430 판결
[주식양도청구의소][공2021상,756]
주식양도청구의소
민법
90.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판결
[사업정지처분취소][공2021상,715]
사업정지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9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9가합54404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92. 서울고등법원 2021. 1. 21. 선고 2019누635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3.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다611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4.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후1830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95.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매매대금등지급청구의소][공2021상,343]
매매대금등지급청구의소
민법
96.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다291319 판결
[배당이의][공2021상,334]
배당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나44448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20년
98.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두37406 판결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공2021상,298]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대한민국헌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9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12. 16. 선고 2020가단213991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00. 특허법원 2020. 12. 10. 선고 2020허1779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각공2021상,263]
등록취소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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